북한 미사일 남북미 이탈 국제 분쟁화 러시아 개입

North Korean missile departure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nflict escalates Russian intervention

 

북한 미사일 연속 발사로 남북미 관계 이탈과 국제 분쟁지로의 조성에 한국의 통제 전략이 유엔의 ‘모라토리엄 위반’으로 확산되고 러시아가 6자회담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화성-１２형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 효과성 확인했다”면서 ‘검수자격시험으로 발표하며, 김정은 위원장 참관 배제로 노동당의 ‘국방력 강화 조치’라고 발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1일 "이번 발사는 지난 2018년 북한이 선언한 이런 종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위반이며 명백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추가적 조치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모든 당사자가 평화롭고 외교적 해법 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혀, ‘모라토리움(유예 조치) 위반’을 적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유예해 온 핵·미사일의) 모라토리움 선언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

NSC는 이날 성명으로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움 유지하고 대화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 강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앞서 5일 유엔 사무총장은 북 미사일에 “북한은 관련 국가들과 대화 재개해야 한다”고 ‘당사자간 대화’에서 31일 ‘외교’로 전환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의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군사적 신뢰 실질적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 실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과 달리, 이번 모라토리엄 위반이 선언 파기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노동당 76주년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 위원장이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며 ‘잠정중기 활동 재가동 검토’를 밝혀 미사일 발사 재개에 의한 국제 문제로 복귀를 시작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4월 당중앙위원회 7기 3차회의를 통해 ‘핵실험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밝혔었고,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됐다.

싱가포르회담에서 미 국방부 앤서니 홈즈 대북특보는 21일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연구소’ 기고문에서 “많은 참모들이 ‘정상회담 제안 수락할 경우 북한이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며 “섣부르게 북미 정상회담 강행한 탓”으로 비판했다.그는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제안하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3월 한국 관료들이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한국 관료에게 직접 발표’를 요구해 북한 제안에 대한 ‘남한 보증’으로 접근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폼페이어 국무장관이 CIA국장 시절부터 가동하던 코리아임무센터(KMC)가 한국에 ‘운전자역’이 나왔고, KMC 앤드류 김 센터장은 트럼프 퇴임 직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CIA프로젝트’라고 공개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에서 ‘외교 우선’으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체제 계승을 요구했다.

러시아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북핵 대표)은 28일 타스통신에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 계속 추구한다면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한 대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논의 준비가 됐다면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2일 "미국은 그 무슨 '외교적 해결'과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그만두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연간에만도 미국은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했던 합동군사연습을 수백 차례나 벌리고 첨단 군사 공격 수단들과 핵전략 무기들을 남조선과 조선반도 주변 지역에 끌어들이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