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한반도비핵화 안정’ Vs 윤 대통령 ‘북한비핵화 자유주의’

 

NATO 'Denuclearizatio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Vs President Yoon's 'Liberalism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자유’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나토정상회의와 G7 공동선언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비핵화’ ‘평화 안정’을 밝혀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인태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번 나토 회의 참석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한국과 나토의 협력관계가 이러한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나토는 ‘안정과 평화’를 반복 사용해 격차가 커졌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새 전략개념 발표에서 “중국이 공언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을 제기한다”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왔다” 등을 명시하며, 러시아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인도태평양에 대해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아시아국 초청에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나토가 북미와 유럽의 동맹이지만, 사이버 테러활동 중국의 안보 영향 등 국제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국은 한국 대통령 참석 논평에 “나토 동맹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이 이 목표를 향해 미국과 의미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23일 보도했다.

나토 당국자는 윤 대통령 참석에 북한 관련 논평 요구에 지난해 6월 브뤼셀 나토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재인용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 북한의 협상 촉구’를 재확인했다.

나토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나토의 전적인 지지를 강조한다”며 “북한이 이 목표를 향해 미국과 의미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토회의 직전 열린 G7의 공동선언(지난해  카비스베이 G7정상 공동선언문)은 북한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중국 관련 “신장 등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 존중 촉구”와 “포괄적이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과, 양안(중국-대만) 문제에 “평화적 해결 촉구한다”가 명시됐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 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회담 종료후 한국 기자들에게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점진적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이 커지고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30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