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면제협상 호주 ‘무역적자’ 일본 ‘가스허브’ 한국 ‘재벌 미국투자’

Steel Tariff Exemption Negotiations Australia ‘Trade Deficit’ Japan ‘Gas Hub’ Korea ‘Investment in the US’철강관세 면제 협상에서 호주가 먼저 ‘무역적자’ 사유로 합의에 들어가자 일본이 미국 가스 아시아 공급 허브로서 철강과 자동차 면제 협상을 시도했고 한국은 재벌의 ‘대미투자’에 의지한 ‘철강 면제’ 협상을 시도했다.

호주는 미국 철상 수입에 1%의 소량으로 ‘면제 협상’의 첫 사례를 만들며 일본은 앞서 7일 총리가 백악관 정상회담으로 ‘미국 LNG 대량 구매’를 약속하고 통상장관이 ‘철강 자동차 면제 협상’을 시작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4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미국 관세 25% 부과에 대해 발표 전날인 3일에 '30일 동안 중단과 국경 단속 강화‘ 교환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발표했다.

유럽연합(EU) 통상대표인 마로스 세프코비치(Maros Sefcovic)는 4일 “잠재적인 관세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조기 회담을 원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유럽엽한(EU) 장관회의에서 말했다.

트럼프 측은 애초 발표된 4일부터 중국에 대해 이날 오전 12시 1분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박정원 산업 차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강조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열어 추가 협력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박 차관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유지하도록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21일 보도했다.

산업부 21일 성명은 "앞으로 정부는 미국의 무역 및 무역 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 기업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대표단 관료들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의 호혜,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관료들의 미국 현지 로비는 최태원 SK 회장의 실질적 지휘 아래 재벌들의 미국 투자에 의존해 재벌들이 지목하느 협상 대상을 접촉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한국이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최 대행은 당국에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락해 협력을 모색하고 유럽연합 일본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대응 조치를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고 21일 보도해, 박 차관 방미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혔다.

로이터는 “14일 한국 산업부 장관은 주한 주한미국대사 대행을 만나 양국 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 기업 20곳 대표의 상공회의소 대표단도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관계자를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을 만났으며, 이들은 이번 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21일 보도했다.

일본 산업성 장관 무토 요지(Yoji Muto)는 12일 일본이 일본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예외나 면제 없이" 25%로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중전선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무토 요지 장관은 3월 초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설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대한 면제를 모색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무토 장관은 새로 임명된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장관 및 기타 고위 관료들과도 회의를 주선하고 있으며, 미국산 천연가스와 닛폰스틸(Nippon Steel)의 천연가스를 더 많이 구매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곧 기록적인 양의 미국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알래스카 석유와 가스와 연계된 합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즉시 LNG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일본은 그들이 즉시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통역을 통해 “일본도 바이오 에탄올, 암모니아 및 기타 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수입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무토 총리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되는 3월 12일까지 미국을 방문이 목표이며 방미 일정은 일본 의회 예산 회기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복수의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철강 관세 부과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과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철강 관세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큰 고려"를 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호주의 대미 무역 적자를 감안해 호주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주요 공급업체에 대한 관세 면제와 무관세 쿼터를 취소하고, 쿼터 거래, 면제 및 수천 개의 제품 제외 조항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던 수백만 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복원했다.

트럼프의 발표 다음날 호주 총리와 통화에 대해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의 면제 사례를 먼저 제시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후, 호주는 미국과 무역 적자를 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호주에 잉여가 있다.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비행기를 많이 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소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로이터는 “공화당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에게 우리가 그것을 매우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알바니즈 총리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인도 태평양에서 핵잠수함 건조가 시작된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인 호주는 주요 철강 원료인 철광석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지만 세계의 소규모 철강 수출국이다..

호주 총리는 기자들에서 “호부는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이 미국 수입의 1%이고 알루미늄 수입의 2%를 차지한다”고 소규모 수입 규로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차르인 더그 버검(Doug Burgum)은 “일본이 중동 에너지 선적을 대체하고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시아 에너지 사업 재편 틀을 잡았다”고 비공개 회담에 대해 브리핑한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가 2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7일 오찬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양국은 알래스카에서 가스를 확보하고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운송하겠다는 수십 년 된 제안을 실현하는 데 일본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빠르게 전환됐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트럼프와 버검에게 “일본이 440억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트럼프는 오찬 후 공개 발언에서 이 프로젝트를 거듭 언급했으나 정상회담의 공식 문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의 가스전과 태평양 연안의 수출 터미널을 연결하는 800마일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로 일본 한국을 거쳐 동남아로 ‘가스 왕국’을 건설한다는 아이디어는 높은 비용과 거친 지형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으나 트럼프 체제에서 일본의 참여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LNG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만으로 이름을 바꾼 멕시코만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거나 아프리카를 지나 인도양을 통해 일본과 아시아권으로 운송되며, 미국 서부 해안에는 LNG 수출 터미널이 없어 이번 프로젝트로 아시아권에 직접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가스를 공급받는 멕시코의 코스타 아줄 프로젝트는 내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선적한 1,198억 입방미터의 LNG 중 3분의 1 이상이 아시아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LNG의 약 10분의 1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트럼프 합의로 20%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러시아와 중동에서 미국산 수입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산으로 비중을 옮기는 상태이며, 호주는 약 40%가 미국산이다.

알라스카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도쿄 증시에 상장된 석유가스 탐사 회사인 인펙스(Infex)와 같은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이해 관계자는 일본 정부라고 두 소식통이 로이터에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앞서 백악관에서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유사한 미국 가스 공급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쿄 대사를 지낸 테네시주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잉여 가스를 거래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산 LNG의 핵심 유통 허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 Natixis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Gary Ng는 트럼프 관세 공세에 대해 "설령 미국과 중국이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반복적인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올해 시장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일본의 가스 허브 장기 전략에 대해 로이터는 국제가스연맹 데이터 자료를 인용해 “2019년 부터 일본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총 1620만톤 용량의 신규 LNG 수입 터미널에 투자했고, 베트남과 인도에도 2030년까지 연간 1300만톤 용량의 LNG 수입 터미널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며 “2022년 기준 일본의 제3국 LNG 판매량(재수출량)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3157만 톤으로 증가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밝혔다.

로이터는 일본이 수입한 LNG를 국내 소비이 아닌 제3국으로 되파는 거래량이 2018년 1497만톤에서 2019년 2818만톤, 2020년 3394만톤, 2021년 3811만톤, 2022년 3157만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간사이전력이 주도해 대만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30개 이상의 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해 지분 취득으로 LNG 재공급 라인을 구축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LNG 터미널 전략으로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로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변신해 연간 2억 톤 이상의 LNG 터미널을 운영하며 ‘공급 과잉’에서 트럼프 체제와 재빠르게 ‘아시아권 유통 허브’ 전략을 확보하며 한국을 종속시켰다.

국내 재벌들이 미국에 신규 해와 투자 확대는 미국 보조금과 세금 혜택으로 배터리 및 석유화학업체 7개사가 2022년 6개원 간에 외화부채를 키우며 1조5800억원 증가시켰다.

외화부채 급증은 미국 보조금을 선이익으로 회계에 반영해 주가를 급등시킨 LG에너지솔루션이 2021년 3조4119억원이고 2022년 상반기 6개월에 4조2493억원으로 24.5% 급증했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삼성SDI의 외화 단기차입금은 2022년 6개월 사이에 8357억원에서9674억원으로 15.7% 증가했다.

LG화학의 2022년 상반기 외화부채는 3조8554억원으로 2021년 3조1035억원보다 24.2% 증가했고 한화솔루션의 외화 단기차입액은 2021년 7306억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9061억원으로24% 급증했다.

현대차 그룹은 회장 개인 회사인 미국내 로봇회사 설립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자금 이양을 보였다.

반면 2022년 상반기 한국으로 들어 온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액은 2021년 대비 15.6% 감소해110억9천만달러이고, 2022년 1분기 한국에서 유출된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의 123.9% 늘어난 254억달러 규모이다.

미국내 자본 이전과 주가 단기 부양 목적의 재벌 주도 미국 투자로 인한 한국의 단기 외화부채 급증은 원화 가치 급락에서 미국 외화 투자 확대로 부채 부담이 커지며 환율을 더 저평가시키는 연결고리가 됐다.

<미국투자 확대 재벌 7개사 외화부채 급증 환율 악순환, 2022년 9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