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침체 붕괴’ 사이클 오판 시진핑 ‘대결 가속화 동맹국 단속’

Trump's 'China recession collapse' cycle misjudged, Xi Jinping 'accelerates confrontation and cracks down on allies'

트럼프 체제 관세 공격이 ‘중국 경기침체로 관세 가속이 중산층 붕괴’의 오판에서 비롯됐고, 시진핑 체제는 오랜 대응 준비로 ‘트럼프의 위험 강화’로 사태 악화 감수하며 ‘미국과 침체 가속화’ 전략으로 인해 양측간 경제대결이 장기화를 보인다.

스위스에서의 양측 회담에 앞서 ‘포인어페어스’는 미국외교협회 중국 전문가 기고로 “미국의 관세에 중국 반응은 오랫동안 조정된 전략 실행이고 트럼프의 전술에 허를 찔린 많은 미국 동맹국들과 달리 수년간 대결을 준비해왔다”며 “2018년 이후 중국은 낮은 수준의 무역전쟁을 견뎌내며 심화되는 미중 경쟁을 관리하는 경험을 쌓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쫑위안 조이 리우(ZOE LIU, 쫑위안, 宗安) 미국외교협회 중국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체제의 협상 실패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직접적인 개인적 대화 통해 포괄적 무역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시진핑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며 “시진핑은 제국주의적 초연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의에 축복을 내리고, 일상적인 통치의 싸움 위에 서 있는 반면 트럼프는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정치적 자본을 끌어내고, 모든 성취는 눈에 띄게 목소리를 내며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을 '최고 협상가'로 내세우며 직접 관세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양 체제간의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자동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선진국 경제는 지난해 평균 1.7% 성장하며 미국 경제가 2.8%로 가장 높았으나 그 기세는 급락하고, JP모건은 2025년 하반기에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에서 중국의 공식 성장률은 4.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미국 성장의 급락 더 크고 빠르다’고 봤다.

그는 이어 “3월 초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에 성장을 가져다주고 있다. 나는 절대 경기 침체에 베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데 기여했다”며 “미국의 전략은 역효과를 낳았고, 중국이 의미 있는 양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접 협상의 가능성을 크게 줄였으며, 중국은 강력한 보복 능력과 협상에 대한 전술적 개방성을 보여줬으나 양보할 의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국가 부흥 척도는 GDP가 아니고 과학 기술 개발이라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어젠다가 역으로 중국 국내 혁신과 자립심 확대에 대한 시진핑의 주장을 강화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달리, 중국은 이제 필요하다면 미국과 디커플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주도 미국 매파들의 ‘중국 경제 불황’ 오판에 대해 그는 “미국 매파들의 견해인 중국 지도부가 중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역 협상에 필사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며 “오늘날 중국의 경제 성장은 지난 3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약하지만, 관세협상에 나선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이 거듭 ‘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불황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진영에서의 ‘중국 사회주의 경기 싸이클 침체에 대한 오판’을 원인으로 밝혔다.

중국 경기 침체 판단의 진원지이며 관세전쟁의 설계자이면서 지휘자인 피터 나바로 보좌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매파 무역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스위스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대결적 무역 정책은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시 주석의 내러티브를 강화했으며, 중국 외부의 위협은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경제 재편을 막아주는 차단막이 됐고, 자립을 위한 중국의 추진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또한 시 주석은 과거의 정책 실수인 ‘민간 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징벌적 태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수석 북미 경제학자인 폴 애시워스는 투자 고객들에게 보낸 9일 보고서에서 "'거래'에 대한 진전을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서두르는 것은 GDP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입히기 전에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행정부 내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에서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급감으로 미국 내 임박한 부족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인상을 완화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0일 스위스 회담에 대해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54%로 낮춘다면 미국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전체 실효 관세율은 23%에서 15%로 떨어질 것이며, 연준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트럼프의 선거 공약에 기초한 올해 초 추정치와 다시 일치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54%의 관세율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나 9일 트럼프는 스위스 협상가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중국에 대한 80% 관세가 옳은 것 같다! 스콧 B.까지’라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썼다”고 보도해, 관세 인하로 협상을 밝혔다.

중국의 최대 난관에 대해 조이 연구원은 “대내외 성장 역풍에 중국은 자본 부족의 어려운 예산 제약에서 기술에 대한 더 많은 돈 투입이 가계에 대한 더 적은 자산을 초래했다”면서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와 달리 미-중 긴장은 글로벌 교육 접근과 직업적 발전을 위태롭게 만들어 고령의 정치 엘리트 주도에서 젊은 세대의 ‘미래 저당’ 저항감이 커져 경제적 안정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강경보수의 레이거노믹스는 1980년 초부터 공급확대에 의한 소련 붕괴 전략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에서 핵전쟁 촉발 고조의 극단적 군비증강으로 생산선 속도가 늦은 소련 중공업 경제에 경기 침체 가속화 붕괴를 시도했고, 소련은 공산당 자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연방을 해체하는 페레스트로이카로 '선거를 통한 재건'에 들어갔으며, 레이거노믹스의 군비증강은 경직성 경비증가의 재정적자와 국제 국지 전쟁 다발에 의한 무역적자 확대의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민주당으로 정권을 넘겼다.

정부의 공개된 정책으로 전략 집단의 은밀한 '사회주의 경제꺽기' 전략을 소련과의 핵전쟁으로 위장했던 레이건체제의 위기 고조 방식은 40년 동안 중국에서 소련의 대응 전략을 통해 자본주의와 경기 사이클 분석에서 사회주의 경제가 더 효용성이 있다는 점을 최대화한 전략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8월 파월 연준 의장을 ‘미국의 적’이라 비난하며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로 레이건 체제에서 감세와 공급우위 경제 이론가인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를 직접 지목했다.

레이건 체제 군비증강의 전쟁불사론과 경제 부흥의 은밀한 전략 수단이던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감세로 기업 투자 확대로 경기 활성화‘ 전략이나 ’감세 곡선에 기업 투자 확대 최고점의 접점‘을 그래프 상에서 이론적으로 확실히 제지 하지 못하고 ’효과 선전‘에 의한 ’정치 전술‘로 평가됐고, 레이거노믹스의 실패 원인인 ’레이건 공약인 감세‘가 재정적자 확대로 결국 ’증세 정책‘ 선언의 급선회가 정치 기반 붕괴를 초래했다.

레이건 체제는 1981년 ‘ETRA(경제회복 세법)’ 감세로 3년간 순차적으로 근로소득세 한계 세율을 25%포인트 인하와 불로소득 최고세율 70%에서 50%, 자본소득세율 28%에서 20%로 인하를 시도했으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를 초래했고, 트럼프 체제의 나바로 무역고문은 ‘관세부과로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경제 부흥 동시 달성’을 이론화했으나 지나치게 단순해 경제적 분석이 결여된 ‘래퍼 곡선’ 정치 선전의 재연으로 평가된다.

<중국 과잉공급 강화해 자본대국 '과잉생산 공황' 체제경쟁, 2024년 5월 29일자>

<재정적자에 군비증강, 공급확대 레이거노믹스 복귀, 2019년 8월 29일자>

<핵감축조약 파기로 미중간 경제체제 충돌, 2018년 10월 2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