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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한수원 정부보조금 EU 규정 위반 계약에 법적 쟁점

김종찬안보 2025. 5. 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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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ech Nuclear Power Plant, KHNP Government Subsidy EU Regulation Violation Contract Legal Issues

체코원전에 대한 한수원의 입찰에서 제시한 ‘외국보조금’이 차후에 적용된 EU 규정 위반에 대해 ‘계약에서 적법 여부’가 법률적 쟁점으로 밝혀졌다.

체코 원전기업 CEZ는 입찰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EU의 '외국 보조금 금지(한국기업에 한국 정부 은행 지원 포함)‘이라서 계약 단계에서 미적용’의 입장이고, EU 집행위원회는 “계약 조건은 계약 시점 조항 적용”이라고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충돌했고, 이는 최종 체코 법원에서 판결 대상이 됐다.

한수원(KHNP)의 입찰 당시 적용 받지 않았던 EU 규정 위반에 대해 ‘계약 시점’에서 적용을 두고 체코 정부와 유럽연합 위원회가 충돌하고 있다고 세계원자력뉴스(WNN)이 1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프랑스 유럽연합 집행위원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는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루카시 블첵(Lukáš Vlček)에게 서한을 보내한국의 한수원(KHNP)과 체코 원전기업(CEZ)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에 두 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160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았고, 유락액티브는 12일 이 서한을 공개했다.

유럽산업전략담당 집행위원 스테판 세주르네가 "두코바니(Dukovany)와 테믈린(Temelin)의 신규 원자로에 대한 계약 서명을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은 2일자에 송부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서한은 "당사국(KHNP)이 받은 잠재적인 해외 재정 기부금이 외국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 보조금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을 왜곡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예비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중요한 징후’가 남아 있다"고 밝히고, "최종 결정을 선점하지 않고 위원회는 현재 심층 조사를 시작하는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명시했다.

서한에서 위반을 적용한 조항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위반에 대해 "제4조 (3)"(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삼가야 한다")에 따라 "체코의 의무에 위배"될 것이라고 통고했다.

WNN은 14일 <지난주 법원의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 체코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CEZ는 자사의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II 프로젝트 회사가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완전히 공정한 조건하에서"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며 <성명서는 블첵(Vlček)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와 "필요한 모든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산업통상부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KHNP라는 회사와의 EPC 계약은 외국 보조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계약 자체의 성격과 입찰 절차가 이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WNN는 이어 <체코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성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오늘 확인한 바와 같이, 세주른 프랑스 집행위원이 블첵 장관에게 보낸 예의 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장관은 의례 서한의 구속력을 평가하고 관련 회사 및 당국에 프랑스 판무관의 주장을 확인한 후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서신에 회신했다>며 <한수원은 “2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했으나 그 이후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체코 정부는 4월 말 당시에 CEZ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이며 입찰 대상인 Elektrárna Dukovany II 프로젝트의 지분 80%를 매입했고 국영기업 CEZ가 나머지 20%의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발표해 EU의 ‘외국보조금 금지’에서 ‘한수원에 대한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 보조금’의 법적 적용 여부가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부의 80%의 지분은 36억 CZK(1억 6,300만 달러) 규모이다.

체코는 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가동을 시작한 두코바니의 VVER-440 4대와 2000년과 2002년에 가동을 시작한 테멜린의 VVER-1000 2대에서 현재 전력의 약 1/3을 공급받고 있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2024년 7월 한수원(KHNP)에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2025년 3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밝혔으나 5월로 미뤄졌고 5월 1일 지방법원이 가처분에서 ‘계약 중단’을 명령했고, 직후 안덕근 산업장관 보장으로 한수원이 체코 하청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본안 소송 진행 중이다.

<체코정부 원전지분 80% 추가 한국부담, 프랑스 EU에 ‘이의’, 언론조작, 2025년 5월 1일자>

<한국 체코법원 계약중지 거부 체코기업과 9건 미래계약 3개 양해각서, 2025년 5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