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러시아와 지역패권 3 분할 대만 중국에 한미일체제 ‘종료’

 

Trump China Russia Regional Hegemony Tri-Division Taiwan China ‘Ends’ US-ROK-Japan System

트럼프 체제가 중국 러시아와 세계 지역패권 3 분할을 시도하며 대만이 중국 ‘영향권’으로 분류됐다고 외교정책 전문기자가 분석했다.

트럼프 체제의 지역 분할 영향권 전략은 한국의 중국 '영향권'에 의한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4국 군사체제로 한국을 일본과 분리해 한미일 3국 체제에서 종료를 보인다.

트럼프의 세계 3분할 구상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그것은 19세기 제국주의 통치 스타일로의 후퇴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빼앗고, 캐나다를 합병하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재확립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미국의 뒷마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의 열망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라고 27일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과 우크라이나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공식화하는 접근은 제국 시대에 강대국들이 ‘관할권 분할’이 했던 방식처럼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잠재적 평화 협정의 일부“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2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의 무역을 정상화하고 싶다’ 발언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해결하라는 러시아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 지도자에게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자신의 글로벌 무역전쟁의 여파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의 행동과 발언은 그가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소위 3대 강대국이 각각 지구의 일부를 지배하는 세계를 구상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일부 외교 정책 분석가들은 말한다”고 밝혔다.

지역 분할 영향권 전력의 근거로 NYT는 이어 JD 밴스 부통령과 부인 우샤 밴스 여사가 3월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 피투픽 우주기지를 방문해 둘러본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빼앗고 싶다고 말했던 사건을 지목했다.

에드워드 웡(Edward Wong) 국무부 특파원 기자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남미 순방에 동행하며 쓴 기사에서 ‘트럼프의 중국과의 그랜드 바게인에 아시아 패권이 포함될 가능성’으로 루비오 장관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국가이며 일본 한국 필리핀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를 계속 이어갈 것’을 밝혔다며, ‘대만 영향권’에 중국 개입으로 진단했다.

그는 대만 아시아 안보에 대해 “대만과 아시아 안보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타이완에 대한 충분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기 때문에, 타이완과 미국 관리들은 그가 의회의 법령에 의해 지시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흔들 것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고 싶다'는 발언이 관세를 넘어 대만과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과 같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라고 진단하며, 중국 외교부 쑨 대변인이 "중국은 영향권에 대해 미국과 그랜드 바겐을 맺고 싶어 한다"면서 "중국은 가장 먼저 타이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를 서로 연결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가장 중요한 두 차례의 순방을 인근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방문으로 선택한 것이 '영향권 전략'의 근거로 제시됐다.

엘살바도르에서 루비오 대통령은 실권자 지도자 나이브 부켈레와 협상을 벌여 미국 정부에 의해 추방된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에 수감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유형지를 엘살바도르에 세웠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파나마의 항구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 미국의 영향권을 복원했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으로 2022년 7월 청문회에서 외교정책을 서반구에 더 집중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지리가 중요하다"며 "왜냐하면 근접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역 우선’으로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3월 말 수리남을 방문 당시 기자로부터 ‘아시아를 포함한 각 초강대국의 발자국에 대한 제한 협상을 수반하는 영향권 설정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 동맹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NYT 취재 기자는 당시 이 답변에 대해 “이러한 동맹을 통해 (아시아) 지역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전문지 ‘포인어페어스’는 3월 14일 <영향권의 귀환>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협상은 세계를 갈라놓는 새로운 얄타 회담이 될 것인가?> 부제목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더 자유롭고 더 영광스러웠던 상상의 과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영향권을 지휘하고 확장하는 것은 희미해져 가는 위엄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모니카 더피 토프트 교수는 기고에서 “‘영향권’이라는 용어는 1884-5년의 베를린 회의에서 유래했고,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를 분할하기 위한 공식 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토프트 교수는 터프트 대학교(Tuft University)의 플레처 법외교대학원(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학장으로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전략 연구 센터(Center for Strategic Studies) 소장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미국 외교정책 역사학자 스티븐 워트하임은 ‘영향권 분할’에 대해 "가장 좋은 증거는 트럼프가 서반구에서 미국의 공공연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대만 방어 대한 ‘후퇴 전략’을 근거로 NYT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의 침공 시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모호성을 보인 것을 지적했다.

인준 청문회에서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A. 콜비는 아칸소 주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으로부터 “타이완 방어에 대한 콜비 차관의 입장이 최근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질문 받았고, 콜비 차관은 답변으로 “대만은 미국의 ‘실존적 이익’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핵심 이익은 ‘중국의 지역 패권’을 부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NYT는 대만의 최고 정책 관리가 이 답변으로 “아시아에 대한 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역 패권주의 분할’ 전략 근거로 봤다.

지역 분할 전략에 의한 ‘미국 조선업 부활 정책’을 별도 취재한 NYT 기사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미국 선박은 아시아 선박보다 5배 더 비싸다> 제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보조금과 처벌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를 원하고 있으나 장애물이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일부 해운 전문가들은 조선업 부활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 보다 희망적인 애널리스트들과 업계 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성공하려면, “그들이 수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자금 지원과 물량의 지속 지원을 기본 조건으로 NYT에 지적했다.

조선업 전략은 중국의 지역 해양 패권 견제에 주안점으로 ‘미국 이외 외주화’가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에 생산되는 조선업의 과도한 인건비와 인력 부족이 최대 난관으로 지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 의회에서는 조선 법안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인 선원들이 운영하는 250척의 미국산 선박을 "전략적 상업 선단"에 편입시키기 위해 해운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차이를 해결하고, 국방부 장관은 보급 임무를 위해 선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미국내 제조 지원’으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 대해 NYT는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고비용 조선소에 끝없는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 주장한다”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기사는 특히 “워싱턴의 해양 꿈이 구체화되거나 무너질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필라델피아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군수용 조선소로, 작년에 세계 최대 조선회사 중 하나인 한국의 대기업 한화가 매입했다”며 “CEO 데이비드 김은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 용접과 같은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면서도 회사가 1억 달러에 매입한 미국 조선소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 콜린 그라보우(Colin Grabow) 부소장은 조선업 추진에 대해 “1995년 필라델피아의 해군 기지가 폐쇄 된 후 필라델피아에서 더 많은 상업용 선박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포함하여 미국내 조선을 장려하려는 이전 정부의 노력은 크게 실패했다”며 "우리는 전에도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2027년까지 신규 주문을 위한 공간이 없다”며 “ 다른 미국 조선소는 해군을 위한 주문 이행에 모두 묶여 있어 상업용 선박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 행정명령 <미국의 해양 패권 회복>(4월 9일)은 <미국의 해양 제조 역량(해양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관련 인력의 모집, 교육 및 유지를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정책은 국내 해양산업과 노력을 부흥시키고 재건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주요 정책은 <7. 동맹국과 파트너를 참여시켜 무역 정책을 조정한다>와 <10. 조선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11. 해양 번영 구역을 설립>으로 ‘지역 분할 전략’에 의해 ’동맹국 외주 전면 배제‘를 채택해 ’한국 외주화가 중국 조선업 패권 성장 배경‘으로 봤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유세에서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해야한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다”며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중·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던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서 ‘중국과 대만간의 전쟁 가능은 한국과 무관하다’는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중국 대만간 전쟁불사 한국 무관’ 국익에 ‘우선 물건 팔아야’, 2025년 5월 15일자>

<골든돔 미사일 방어막 트럼프 머스크 합작 5500억달러 북한 ‘지목’, 2025년 5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