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핫라인’ 문정인 ‘불가’ 빅터차 ‘트럼프 푸틴 거래용’

Lee Jae-myung's 'North Korea hotline' Moon Chung-in 'impossible' Victor Cha 'for Trump Putin deal'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북한 핫라인’ 정책에 문정인 전 세종연구소이사장이 ‘불가’로 판단했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교수는 트럼프에 대해 ‘동맹국 팔아 넘기고 푸틴 달래는 거래’에서 ‘북한 협상’을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대적인 무기 판매 증가할 것으로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가 30일 보도했다.

트럼프 1기 체제에서 대만에 약 183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약 84억 달러 무기를 판매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재래식 무기 대폭 강화’를 타임지에 29일 밝혔다.

차 교수는 ‘트럼프 거래용인 북한 핵 보유’에 대해 “트럼프는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 핵 협정을 재협상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으며, 핵폭탄을 위한 핵분열 물질을 한국에 부여하면서 핵무기화는 막을 수 있다”며 “핵 잠복기는 한반도에 대한 한국의 위협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북한 거래 중국 견제용’으로 진단했다.

로이터는 30일 “이재명은 북한과의 핫라인을 다시 열 것이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평양과 접촉할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반면 문재인 정부 고문을 지낸 문정인을 인용한 로이터는 그가 “이재명이 북한과의 핫라인을 다시 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북한은 그의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이 후보는 2월 1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공세에 대해 "미국 역시 중국에 적대적인 자세, 혹은 협력적 자세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역시 이같은 접근을 해야 한다”고 ‘트럼프 전략 밀착’으로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미국의 물가상승 문제를 고려하면 미국도 이같은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트럼프 관세 단기 종료’로 자신의 판단을 밝혔다.

이 후보는 4월 14일 유시민 전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설정하면서 북한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하자 이에 “그렇다”며 “남북 관계도 개선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튜브에서 이어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기로 한 것 같다”며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특수관계가 됐다. 윤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북·러가) 너무 가까워졌다. 우리한테 매우 위협적 요인이 됐다”고 ‘트럼프 체제가 중국 견제로 러시아와 밀착’을 국제 전략으로 드러냈다.

이 후보는 15일 ‘타임’ 인터뷰(29일 공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라고 밝혀, 유시민 유튜브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이 후보는 ‘타임’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빅터 차 교수는 29일 ‘포린어페어스’에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착,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열망, 김정은과의 독특한 '브로맨스'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하고, 동맹국을 팔아넘기고, 푸틴을 달래는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이끌 수 있다”고 트럼프 체제의 대북 전략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크고, 대담하고, 매우 나쁜 북한 협상에 대비하라> 제목에 <트럼프는 승리를 원하고, 김정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부제목으로 “미국에게 이 새로운 맥락은 낡은 노선을 따라 북한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정책위원이고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던 그는 “북한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처음 접촉했던 2018년과 2019년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며 “러시아의 푸틴은 현재 북한에 식량, 연료, 경화, 군사 기술, 냉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2024년 6월 방위 조약 및 안전 보장 등 김정은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김정은에게 특히 중요하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 경제의 절망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그렇다. 김정은은 또한 중국, 이란, 러시아가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려는 공조가 커지고 있는 것에 의해 대담해졌다”고 밝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한국 전문가 다르시 드로트-베자레스(Darcie Draudt-Vejares) 연구원의 29일 보고서는 “한국의 민주당(DP)의 외교 정책 기조가 더욱 실용적이고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며 “이재명의 매력을 확대시켰지만, 또한 미래의 정책과 통치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대외전략에서 ‘차기 정부내 상호 충돌’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유세에서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해야한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다”며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중·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던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중국과 대만간의 충돌은 한국과 무관하다’는 외교안보 정책을 드러냈고, ‘타임’의 이에 대한 질문에 ‘웃으면서’ ‘외계인 침공’을 내놨다.

로이터는 “두 명의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은 타이페이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타이페이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릴 계획”이라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가속화된다면, 타이완에 대한 트럼프의 약속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긴장된 미중 관계에 새로운 마찰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이 후보는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협상과 흥정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극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귀를 관통한 총알을 견뎌야 했던 것에 비하면 제 경우(부산 테러)는 영향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체제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국익’과 분리된 극우 운동으로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판명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우크라니아 협상이 ‘영향권 분할’로 해석되는 것과 정반대 견해를 내놓은 유 이사장의 ‘트럼프 중국 견제에서 북한 가치 상승’ 판단을 복제한 이 후보의 ‘트럼프 중국 견제에서 러시아와 손잡다’란 발언은 오류로 보인다..

<트럼프 중국 러시아와 지역패권 3 분할 대만 중국에 한미일체제 ‘종료’, 2025년 5월 28일자>

<이재명 ‘중국 대만간 전쟁불사 한국 무관’ 국익에 ‘우선 물건 팔아야’ 2025년 5월 15일자>

<시진핑 ‘안정 확실성 자유무역 수호’ 이재명 ‘트럼프의존 북한 개선’, 2025년 4월 1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