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급망 패권전쟁 전환 항공 의약 해운 반도체 한국 ‘직격’

The US-China supply chain hegemony war has shifted to aviation, pharmaceuticals, shipping, and semiconductors, and Korea has been directly affected

미중 관세전쟁이 공급망 통제의 패권전쟁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항공 의약 해운 반도체로 확산되고 한국이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해운을 포함한 다른 요충지에 대해 점점 더 긴장하고 있으려, 최근 몇 주 동안 항공기 산업은 이 싸움에서 무기이자 희생자로 부상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미중 관세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로 인상하자 중국은 희토류 선적을 중단하는 등 회토류 선적 통제로 대응했고 공급망 패권으로 급선회했다.

NYT는 <미국과 중국에 무역전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제목에서 <관세를 놓고 싸우는 대신, 워싱턴과 베이징은 잠재적으로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는 전략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 과시하는 전략으로 급선회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갈등은 지난주 부터 양국의 공급망 주도권 싸움으로 나타나며 이제는 주요 산업 수십 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공유를 제한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 싸움이 확연해졌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제트 엔진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중국 판매를 일부 중단했고 이번 주에는 의약품과 선박 부품으로 확산 조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제트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 물질 및 기계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일부 판매를 중단 조치했고, 관계자 두 사람은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대응이다”며 “미국 기업의 공급망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는 중국의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NYT에 28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조치에 대해 “이에 정통한 사람들은 중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중국 기술 대기업을 미국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이른바 기업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YT가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새로운 중국 수출 통제 조치는 최대 경제대국들의 공급망 전쟁에 대한 서막이고, 중요한 공급망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심화됨에 따라 항공기, 로봇, 자동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각국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YT가 진단했다.

공급망의 패권 전쟁에서 항공기 산업은 싸움의 무기이면서 동시에 희생자로 급부상했다.

비행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제트 엔진 기술과 비행기를 제어하는 항법 시스템은 대부분 General Electric과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미국에서 나왔고, 중국은 보잉의 유력한 경쟁자를 만들기 위해 GE 에어로스페이스(GE Aerospace)로부터 엔진 기술을 조달하는 구조로 항공산업을 키웠다.

반면 항공기의 필수품 제트 엔진은 중국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항공기 제트엔진의 고온 처리에서 필수적인 미네랄은 엔진이 고온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 코팅 및 구성 요소 및 기타 용도에 필수품이고 중국이 관건을 쥐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후 4월에 희토류로 알려진 이 광물의 수출을 제한했다.

방위산업은 이 미중 공급망 패권의 직접 영향권이다. 대부분의 방위 산업체가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남아 있는 첨단 제조업의 일부를 폐쇄할 위험이 있다고 NYT가 밝혔다.

포드 자동차는 5월에 공급업체 중 한 곳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자석이 바닥나자 시카고에 있는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미국은 자체 기술 제한으로 대응하며, 지난주 미국 관리들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항공기 기술을 선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부 면허와 생명공학 및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면허를 중단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국방부, 내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새로운 광산과 가공 시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고려하는 등 국내 희토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NYT에 밝혔다.

중국은 희토류와 희토류로 만든 자석을 전 세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감시하고 승인할 수 있는 허가 제도로 미국에 대응했다.

트럼프 체제가 ‘희토류 자체 생산’ 플랜은 거대한 자금 소요와 장기간 생산 시설 구축 시간 문제가 관건이며, ‘막대한 자금’ 해결책으로 ‘동맹국 중 희토류 요구 국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NYT가 밝혔다.

리서치 회사인 로듐 그룹(Rhodium Group)의 공동 설립자인 대니얼 H. 로젠(Daniel H. Rosen)은 “중국이 몇 년 전에 희토류가 첨단 기술의 중심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희토류 공급을 늘리는 데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미국이 그 수요를 끔찍할 정도로 과소평가했다. 이 문제는 깊고 오래 지속된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NYT에 밝혔다

그는 이어 “대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이외의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의향이 있는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70%를 채굴하지만, 그중 90%는 화학 처리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의 80% 이상, 전기 자동차의 70% 이상, 전 세계 철강, 철 및 알루미늄의 약 절반을 생산한다.

공급망 패권 전쟁 확산의 배경으로 중국의 제조업 대체지로 급부상한 베트남에 트럼프 체제가 46%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전략이 지목됐다.

베트남은 4일까지 미국이 요구한 제안 요구에서 미국 농산물 대규모 수입과 보잉 항공기 구입, 미국산 LNG 수입을 공식화했다.

 

공급망 전쟁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미중 양국은 자국의 공급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전략물자에 대한 상대국의 통제를 막으려는 전략이 트럼프 체제 1기에서 가시화됐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의 중국에 관세 부과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과 멕시코 등 중국 이외의 나라에 공장을 이전 설립했고, 시진핑(Xi Jinping)은 반도체, 태양 전지판 및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투입해 에너지와 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를 시도했다.

트럼프 1기부터 관세 공격은 중국과 베트남의 ‘긴밀한 통합 체제’ 기반이 되면서 베트남의 수출품이 매년 수천억 달러이상 미국으로 흘러들어갔고,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베트남이 한국보다 높은 고액 관세율 대상국이 됐다.

민주당 바이든 체제에서 미국은 2022년부터 첨단 반도체를 규제하고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바이든 체제 규칙은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인공 지능과 첨단 컴퓨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국 반도체 등 중국을 중요한 수입원으로 보는 업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트럼프 재집권의 2기 체제는 이러한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했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의 부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확산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일부 정부들은 이러한 규칙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은 '동맹 예외'로, 많은 정부들이 ‘관세율 조정’으로 미국을 뒤 따랐다.

미 백악관은 4일 한국 대선 결과 논평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사에서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체제에 대응한 일본은 필리핀과 안보동맹 베트남과 자유무역으로 지역 안보경협체제로 바꿨고, 말레이시아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정상회담으로 천연가스와 무기 구매를 시작했다.

중국은 유럽연합(EU)와 유럽의 에어버스 구매 협상으로 트럼프의 보잉기와 결별하며 EU 정상들이 7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으로 계약 체결하며, 블룸버그는 최대 500대 구매의 초대형 거래로 4일 밝혔다.

<이재명 ‘중국 대만간 전쟁불사 한국 무관’ 국익에 ‘우선 물건 팔아야’, 2025년 5월 15일자>

<이재명 ‘북한 핫라인’ 문정인 ‘불가’ 빅터차 ‘트럼프 푸틴 거래용', 2025년 5월 3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