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blecoins: A Hotbed of Financial Crisis, Laundering Criminal Proceeds, and Free Foreign Exchange Movement
이재명 체제가 발행하려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수익 세탁과 외환이동 자유 등으로 사기방지가 전무하며 금융위기의 온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두 개의 기사를 내면서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암호화폐의 채택이 금융 시스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공식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쉽게 옮기고 다시 환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은행의 저축 계좌에 있는 예금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기 방지 장치는 없고, 사람들이 불법 거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도 거의 없다”고 7일 보도했다.
NYT는 다른 기사인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을 돕고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제목에 <전문가들은 중개자들의 계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동, 스왑, 혼합될 수 있다고 말한다>에서는 “이제 범죄자들은 훨씬 더 실용적인 대안을 갖게 됐다”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는 전통적인 금융 감독을 크게 넘어선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이다”고 7일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토큰으로 현지 통화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NYT는 기업 공고, 온라인 포럼 메시지, 블록체인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자금을 직불카드로 전환하는 등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체인알리시스가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불법 거래가 최대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으며, 더 많은 러시아 과두 정치인, 이슬람국가(IS) 지도자 등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달러 연동 토큰의 부상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외교 정책 수단 중 하나인 적들을 달러와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서 단절시키는 수단을 약화시킬 위협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말, 제재를 회피하고 러시아 군사 지원을 위한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은행을 인수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세탁 네트워크 멤버들을 체포했다.
영국 국가범죄청에 따르면, 세탁업자들은 수수료를 받고 마약 거래, 총기 판매, 인신매매에서 발생하는 돈을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영국 국가범죄국 경제범죄 부국장 살 멜키는 "이러한 '현금-암호화폐' 스왑은 전 세계 범죄 생태계의 필수적인 일부이다"라고 말했다.
수십 년간 각국 재무부는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에 불법 금융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 제재를 받는 단체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준수 조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야 했으나, 이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 세계 달러 표시 무역의 대부분이 이러한 규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이들과의 거래는 매우 어려웠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토큰으로 현지 통화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 정부 제재를 받는 단체의 추적 차단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 중개자 계층을 통해 디지털 달러가 다른 펀드 풀로 이동과 교환, 혼합하는 거래가 됐다.
전 재무부 관계자이자 블록체인 데이터 회사인 TRM Labs의 정책 책임자인 아리 레드보드는 “중개자의 계층을 통해 디지털 달러는 다른 펀드 풀로 이동, 교환, 혼합될 수 있어 당국이 추적하기 더 어렵다”면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이제 범죄자들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백만 달러를 움직일 수 있을 때 제재와 기타 경제적 처벌은 힘을 잃는다”고 말했다.
NYT는 “밀수업자, 자금 세탁업자,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한때 다이아몬드, 금, 예술품에 의존해 불법 재산을 보관했던 방식으로 사치품이 부를 숨기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동이 번거롭고 지출이 어려웠으나, 이제 범죄자들은 훨씬 더 실용적인 대안을 갖게 됐다”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는 전통적인 금융 감독을 크게 넘어선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이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쉽게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NYT가 직접 시도했다.
암호화폐가 은행 통제의 틈새 빠져나가기 시험을 위해, 뉴저지 위호켄에 있는 암호화폐 ATM을 찾아 현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했다.
20달러짜리 지폐 두 장을 기계에 넣은 직후, 시험자의 휴대폰으로 암호화폐가 내 디지털 지갑에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텔레그램 봇이 다음 단계로 안내해 주었다: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잔액이 있는 비자 결제 카드 번호를 생성하는 것이었다.
결제 카드는 직불카드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본인 은행 계좌에 묶여 있지 않다. 이 경우, 시험자가 받은 카드는 주소나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개인 지출에 대해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다.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이 은행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 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계좌 소유자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익명성 실험은 완전히 합법적이었다.
시험자의 카드를 발급한 텔레그램 봇은 WantToPay가 운영했는데, 이 회사는 해외에서 쇼핑하거나 온라인 구매를 원하는 러시아인들에게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광고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차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제재로 인해 많은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의 러시아 은행에서 결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WantToPay 웹사이트와 텔레그램 채널의 광고에서 회사는 은행이 수행하는 전통적인 고객 조회 없이 즉시 발행을 약속하고 있다
WantToPay는 홍콩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회사 기록에 따르면 태국의 러시아 기업가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러시아어 온라인 포럼의 수백 건의 리뷰는 이 카드를 이용해 제한을 우회하고 ChatGPT, 넷플릭스 등 러시아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WantToPay는 여러 차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회사에 연락한 후 비자와 마스터카드 관련 언급이 사라졌고, 텔레그램에 카드 발급 중단 공지를 게시했다.
비자는 성명에서 강력한 준수 통제를 유지하며 모든 고객과 파트너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WantToPay 카드에 대해 비자에 알린 후, 비자는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스터카드 대변인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유지하며, 잠재적 문제를 검토하고 현지 법과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변인 데본 스퍼전은 플랫폼이 미국 자금세탁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확인 즉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WantToPay는 시험자가 만난 금융 중개업체 사슬 중 한 부분에 불과했다. WantToPay가 시험자 카드를 마케팅하는 동안, WantToPay가 다른 회사를 이용해 카드를 생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험자는 곧 WantToPay 같은 회사를 위해 카드를 발급하는 브라질 금융기술 회사인 Dock에서 비자를 추적했다.
Dock은 은행을 통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카드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돕는 여러 금융사 중 하나이지만, 자체적으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 파트너들과 동일한 준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브라질의 Dock은 원투페이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며, 금융회사는 불법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독은 성명에서 “회사는 고객이 의무적인 고객 인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자의 카드에서 커져가는 관리 체인은 불법 행위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카드 발급 책임 회사와 금융 규칙 집행 회사 간의 간극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텔레그램 등에서 시험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한 익명의 비자와 마스터카드 상품을 광고하는 24개 추가 회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출 한도는 최대 30,000달러에 달했다.
기업 공고와 정부 기록 등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코스타리카, 몰타, 조지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고객 가입 및 거래 관리를 자동화된 텔레그램 봇에 의존하고 있었다.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첫 주요 암호화폐 법안으로 묘사된 GENIUS 법안에 서명했고, 유럽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 체제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NYT는 “이 규정은 주로 Coinbase와 같은 미국 내 거래소에 적용되며, 이들은 고객을 검증하고 거래를 감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여전히 오프쇼어 플랫폼, 규제받지 않는 코인,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없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미국이 주무대인 스테이블 코인 회사 테더(Tether)는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두고 있어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다.
테더는 1,12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테더에 대한 법 집행 조치는 주요 금융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NYT는 “테더를 둘러싼 정치적·금융적 연계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며 “이 회사는 민감한 미국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책임자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제한은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함으로써 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NYT는 “루트닉 장관의 아들 중 한 명인 브랜든은 캔터 피츠제럴드의 회장으로, 테더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프쇼어 달러 토큰을 개발하는 회사가 핵심 연방 집행 역할과 교차하는 위치에 있고, 또 다른 아들 카일은 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고 밝혔다.
해외 암호화폐 생태계를 감시하려는 노력은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키르기스스탄 기업은 올해 루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담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도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시험한 다른 기사에서 NYT는 “보통 대형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전신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몇 분 만에 구매할 수 있다”며 “코인은 디지털 지갑에 보관되어 전 세계 어디서든 저렴하고 빠른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정책인 GENIUS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5년 후 총 시장 가치가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확장한 비자의 글로벌 성장 책임자 루베일 버와드커가 "우리는 GENIUS 법안을 정말 사랑한다"라며 "더 합법적인 은행, 기술 기업 등도 자신들이 무엇에 뛰어드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생태계에 진입하기 훨씬 쉬워진다"고 환영으로 밝혔다.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이사인 프레이어 씨는 “이 법이 금융 기업을 위한 기존 규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서 "연방 정부가 금융 거래 규제에 아무런 역할도 없다고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기업들에게 재정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
NYT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의 회색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테더는 범죄자와 자금 세탁업자들의 인기 통화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U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따르면, ISIS는 스테이블코인을 작전 자금 조달에 사용해왔다.
러시아 재벌들이 유럽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테더를 국경을 넘나들게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텔레그램에서는 지하 채널들이 무기와 마약을 공개적으로 광고하며, 테더(Tether) 결제를 받으면서 '수수료 무(無)'와 추적 불가능한 거래를 홍보하고 있다.
테더 대변인은 성명에서 "블록체인 거래는 현금과 전통적인 은행 채널이 추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적 가능하다"며 "범죄자들은 주로 현금과 모든 형태의 돈을 사용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법 집행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불변 기록을 만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은 범죄적 사용을 넘어서며, 암호화폐 시장을 전통 금융과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어느 쪽 시스템의 실패가 다른 쪽으로 확산될 수 있어 금융위기와 직결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업계 기업인 CoinMarketCap의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현금화를 나누었고, 서클 스테이블코인 전체 수는 13일 동안 거의 3% 하락했다.
매도세는 거의 2주에 걸쳐 비교적 느리게 진행됐지만 금단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났다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가상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는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부분적으로 투자금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되고, 암호화폐가 계속 폭락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은 고객에게 상환하기 위해 국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채 증권은 가치가 하락하여 은행 및 머니마켓 펀드 준비금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위기 사고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2년 전부터 명확해진 위험이다.
NYT는 위기에 대해 “은행이나 단기 자금 시장인 머니마켓펀드는 파산한다”면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NYT는 <당신의 돈이 3000억 달러의 암호화폐에 묶일 수 있다> 제목에서 테드의 붕괴 시나리오로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금은 사라진다>면서 <서클은 실패한 은행에 33억 달러를 묶어두었고, 이로 인해 USDC 통화가 동전당 87센트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공황이 급증하며 암호화폐를 급락시킬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출금을 동결했고, 마진 콜은 강제 매도를 초래하며, 이 전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확산될 수 있다.
앞서 2023년의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 위기는 연방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증하면서 끝났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사건은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내며, 은행 예금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보유는 연방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발행자가 흔들릴 경우 고객들이 직접 위험에 처한다.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 힐러리 앨런은 “위험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고객 자금 관리에 있어 불안정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2021년에는 테더가 뉴욕 법무장관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법원 문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테더가 유통되는 테더 양에 맞춰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고, 만약 인출이 급증했다면, Tether는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회사인 테더에 대해 11월 26일,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은 테더의 보유 자산에 대한 평가를 "약"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회사의 최저 등급이며, "지속적인 공시 공백"과 비트코인, 금, 기업채 같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이유로 ‘신용 평가 최저 등급’으로 내렸다.
테더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자사의 통화가 "은행 위기, 환전 실패, 극심한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해왔다"며 “뉴욕 법무장관 합의 이후 테더는 안전한 자산 보유를 늘려왔다”고 밝혔다.
앨런 교수는 이 성명에 대해 “테더의 복잡한 과거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서 “재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득점이 생길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가장 잘 알려진 기업 중 하나인 테더는 회사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 자금 이자만으로도 13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고, 현재 발행 부수 수는 약 1,800억 달러이다.
2위인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약 78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호황에서 ‘1달러 가치’이지만 정부 발행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감독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이며,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3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투자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최소한이다.
현재 수백 가지 브랜드의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브랜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국채의 가장 큰 구매자 중 하나이다.
1위 테더와 2위 서클의 재무제표 분석에 따르면 약 1,360억 달러의 국토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국 및 기관 투자자들과 동등한 수준이다.
미 상무장관의 아들로 29세의 부동산 업자인 카일 루트닉이 두산과 연결해 텍사스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금으로 ‘원전 사업’을 시도했고, 김정관 산업장관은 대미투자금 협상을 위해 뉴욕에 있는 루트닉 상무장관의 개인 저택을 찾아 첫 합의를 이뤘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하며 루트닉 상무장관과 협상했고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체제와 민주당, 한국언론들은 은행 감독을 배제한 ‘핀테크’ 주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카카오톡 토스 등 기술기업들 주도를 지원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구도가 물밑에서 빠르게 뒤집히고 있다”며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유력설이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중략) 오히려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글로벌 기준에 무게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이미 카카오, 토스 등 국내 주요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법안 통과 시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1일 당정협 당시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들은 (중략) 만약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오는 11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특위) 회의를 거쳐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12월 내 당론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미 상무장관 아들 두산과 3500억 달러 ‘원전 데이터센터’ 이재명 ‘UAE 공동사업’ 2025년 11월 22일자>
<트럼프 퇴직금에 암호화폐 ‘투자’ 행정명령 이재명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2025년 8월 8일자>
<블랙록 김용범 정책실장 밀착 라임펀드 ‘폰지’ 스테이블코인 ‘재연’, 2025년, 6월 9일자>
<이재명 체제 스테이블코인 원화 흔들기 트럼프 지니어스법 연계, 2025년 6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