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utin compares North Korea's heavy armament to the US and Europe's 'threa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o 'siege of Leningrad'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중무장 전략으로 미국 유럽의 우크라이나전 대치를 강화하고 북한 제재를 2차대전 ‘나치의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에 비유했다베트남 방문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세계 기자들의 질문은 대부분 ‘북한 관련’이었고, 대답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이 무기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와 전쟁 중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전쟁 대상 위협’으로 나왔다.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20일 베트남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북한이 러시아 영토를 ..

Yoon Seok-yeol ‘NK is responsible for China, regime destroyed by nuclear attack’ North Korea-Russia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in a multipolar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책임’을 대외정책으로 사용한 반면,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이 ‘군수동맹’으로 ‘자동 군사개입’을 체결했다.북한과 러시아는 19일 서명한 ‘전략 동반자’ 협정 제4조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빠지면 다른 나라는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 ..

North Korea, Russia, ‘alternative trade, mutual payment, equal security, multipolar system’, Korea-U.S.-Japan military training ‘change’북한과 러시아가 ‘대안무역의 상호결제’로 ‘불가분 평등 안보로 다극체제’ 구축으로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에 변화가 시도됐다.북한 노동신문은 19일 "서방이 통제하지 않는 대안적 무역과 상호 정산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유라시아에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 구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공식 행사를 시작했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른 시간에 평양 공항에 도착한 ..

Russia holds information talks with North Korea, vetoes vote at UN, Japan ‘continues North Korea-Japan summit’ 러시아가 북한과 정보회담 후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서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북한이 거부한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지속’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애초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1년 연장’이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다음달인 4월 말 현재 임기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다. AP는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유엔 제재 모니터링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밝혔다. ..

North Korea-Russia intelligence talks, North Korea-Japan summit delayed, ROK-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pan arms exports 북한이 러시아 정보국 대표단과 회담하며 일본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급작스레 지연시키고 일본이 베트남에 첨단 전투기 수출 허용을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대북제재에 ‘북한 정보기술(IT) 해외 종사자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수익 창출에 관여한 6개 개인과 단체 공동 제재’를 27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의 첨단 제트전투기 해외 판매 허용을 4개월 전에 허용했고, 이어 이날 ‘군사 장비 수출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일본 내각이 이날 승인한 무기수출..

Restored diplomacy between China and Australia, North Korea’s ‘diplomacy’ with China, Vietnam and Laos delegation 중국과 호주가 냉각된 외교 복원에 북한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외교전’이 가속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1일 폴 키팅 전 호주 총리를 만나 ‘미국과 동맹인 호주가 독립적 외교 정책 갖기를 바라는 중국의 열망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장의 호주 방문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고, 왕 부장이 20일 캔버라에서 페니 웡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를 만나 무역과 지역 안보를 둘러싼 이견을 논의한 이번 방문은 ‘외교 ..

Biden NATO arms augmentation Russia sanctions 'crack' South Korea and Japan 'strengthening' 바이든 행정부의 나토에 군비증강 러시아제재 강화가 균열로 성사되지 못한 반면 한국과 일본에 군비증강과 러시아제재 강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토정상회의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나토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에 대해 ‘직전 G7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부과에 거부’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에 의견 불일치’ ‘나토 신속 대응군 현재 4만에서 40만으로 증원 좌절’ 등을 지적했다. WP는 이와 달리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후미오 키시다 일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만나 북한을 논의했다”며 “두 아시아 지도자들은 또한..

U.S. Ambassador to South Korea’s ‘comprehensive CVID denuclearization’ leads to the gap with Yoon-elect’s ‘complete’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이 요구한 CVID에서 ‘포괄적 (Comprehensive)'를 쓰며 윤석열 당선자 방미대표단의 ’완전한(Complete) CVID‘와 격차를 드러냈다. 골드머그 지명자는 “CVID는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그것(CVID)은 매우 어려운 문..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President-elect Yun Xi Jinping, US-China 'Parties' clash at the UN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한반도 개입’을 요구했고 시 주석은 “양국 국민 혜택”으로 25일 수락했다. 미국과 중국은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 결의’와 ‘당사국 책임’으로 충돌했다. 미 국무부는 25일 당사국에 대해 ‘북한 국경 인접국’으로 명시한 논평을 냈다. 윤 당선자는 25일 북한 ICBM발사 다음날 시 주석과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

Sullivan's 'sanctions and diplomatic separation' with North Korea State Department 'disarmament negotiations'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공화당과 오바마 민주당 격차 사이에 ‘단계별 외교’ 정책을 말하고 국무부는 ‘북한 핵무기 NPT로 군축협상’을 17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를 거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