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Russia intelligence talks, North Korea-Japan summit delayed, ROK-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pan arms exports
북한이 러시아 정보국 대표단과 회담하며 일본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급작스레 지연시키고 일본이 베트남에 첨단 전투기 수출 허용을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대북제재에 ‘북한 정보기술(IT) 해외 종사자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수익 창출에 관여한 6개 개인과 단체 공동 제재’를 27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의 첨단 제트전투기 해외 판매 허용을 4개월 전에 허용했고, 이어 이날 ‘군사 장비 수출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일본 내각이 이날 승인한 무기수출 완화 변경은 제트 전투기 수출에 적용되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분쟁 평화적 해결에 따른 일본과의 방위 장비 이전 협정 체결국(15개국)에 적용되며, 베트남과 인도가 주요 대상국이다.
북한 리창대 국가안전부장이 러시아 세르게이 나리쉬킨 대외정보국장 등 대표단과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정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6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으며 어떤 회담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전날 일본이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며,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었다.
기시다 후미오 26일 김여정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하면서, 늦게 기자들에게 “일본은 기존 정책에 기초하여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북일교섭 지속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나리쉬킨 국장과 리창대 북한 국가안전부장이 한반도와 러시아에 관한 국제적, 지역적 정세에 대해 서로 브리핑을 했다”며 “러시아 대표단의 이번 방한 기간 정보국과 외교부 관계자들도 실무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양측이 "적대 세력의 계속 증가하는 스파이 활동과 음모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김성남이 이끄는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해 26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 상임위원인 쯔엉 티 마이(Truong Thi Mai)와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베트남과의 회담에 대해 “양자 회담은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7일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개인 6명과 단체 2곳에 대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은 미국이 제재 대상인 개인 6명 중 4명과 단체 2곳에 제재를 이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27일 보도자료 <한국과 미국, 북한 금융조력자들에 대한 공동제재 발표>에서 “오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 6명과 법인 2곳을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이어 “이러한 행위자들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을 지원에 투입된다”며 “한국은 북한 정보기술(IT) 해외 종사자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수익 창출에 관여한 6개 개인과 단체를 공동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제6차 한미 북한 사이버 위협 실무그룹에도 수반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에 대해 “조치는 북한 IT 노동자 해외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함께 지정된 북한 은행 대리인 대상”이라며 “북한 은행 대표, IT 노동자, 고용 회사들”을 지목하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이러한 행위자들은 계획을 조직하고, 위장 또는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하여 불법 자금을 이동 및 위장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을 밝혔다.
브라이언 E. 넬슨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제재 발효에서 "공동(한미) 조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 초래하는 활동에 대한 수익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 방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 반영"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 보호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지원 막기 위한 조치 계속 할 것"이라 이날 밝혔다.
미국 제재에 등재된 유한책임회사 Alis(Alis LLC)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미국 지정 Chinyong의 자회사이며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Alis LLC는 모회사에 총 25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다.
제재 대상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는 Chinyong 자회사로 UAE 본사 팀장인 Jon Yon Gun이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에서 Chinyong으로의 지불 조정에 관여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다.
일본의 첨단 제트전투기 개발 수출은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lobal Combat Air Programme, GCAP)에 따라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지난해 출발했다.
영국 BAE Systems PLC가 설립한 공동 조직산업그룹,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3개 회사가 향후 10년간 첨단 전투기를 개발 배치하고, 일본은 주 수출국으로 미국 독일 베트남 인도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