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 holds information talks with North Korea, vetoes vote at UN, Japan ‘continues North Korea-Japan summit’
러시아가 북한과 정보회담 후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서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북한이 거부한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지속’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애초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1년 연장’이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다음달인 4월 말 현재 임기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다.
AP는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유엔 제재 모니터링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밝혔다.
북러 정보회담이 평양서 열리던 26일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대북제재 6명 추가 지정’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 예산안 통과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인 북한”을 지칭하며 “다양한 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 고위급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지속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요원에 의해 납치 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의 귀환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김정은과의 정상 회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말하며, "나는 일본을 위해 이것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평양에서 2002년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회담했고, 당시 김 위원장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본 요원들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해 그 중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2004년 고이즈미 총리의 두 번째 방북이 북일정상회담으로 열렸고, 북한은 ‘납치자 해결’ 입장에 일본의 보수파는 ‘미해결’로 대립 상태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추진하고, 평양에서 북일 축구 경기가 열리기 직전인 26일 한국 주도의 ‘대북 추가 제재 6명’이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됐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쟈 유엔 대사는 거부권 행사 표결에 “안보리에서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제재는 북한 내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타당성’을 잃었다”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네벤쟈 대사는 전문가 패널에 대해 이날 "점점 더 서구의 접근 방식에 놀아나고, 편향된 정보를 다시 인쇄하고, 신문 헤드라인과 저품질 사진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재 체제의 상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 내놓지 못하는 무능을 본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P가 보도했다.
로버트 우드 미국 차석대사는 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필수적이며 지난해 러시아의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 한다”고 러시아를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폭발 이후 첫 제재에서, 수년에 걸쳐 총 10개의 결의안으로 제재 강화했으나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최종 제재 결의안은 2017년 12월 안보리에서 채택됐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한 2022년 5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새로운 제재 부과에 대응해 결의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는 제재 감시위원회를 통해 제재 조사의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고, 임무 기한이 28일까지 14년 동안 연장됐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해 AP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억 달러 상당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사건 58건 조사하고 있다”고 2월 11일 보도했다.
AP는 유엔 보고서가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를 계속 무시하고 핵무기를 더욱 개발했으며 무기의 핵심 성분인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어 미국은 이 자금(30억 달러)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혀 ‘한국의 주장’과 분리했다.
미 재무부 보도자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 6명과 법인 2곳을 제재했다. 이러한 행위자들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한국은 북한 정보기술(IT) 해외 종사자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수익 창출에 관여한 6개 개인과 단체를 공동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북한 러시아 정보회담 북일정상회담 지연, 한미 대북제재 일본 무기수출, 2024년 3월 2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