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윤석열 헌재 ‘자유 신념’ 히틀러 법정 ‘자유 변론’ 모방, 머스크 ‘나치 경례’

Yoon Seok-yeol's Constitutional Court 'Free Belief' Imitating Hitler's Court 'Free Defense', Musk 'Nazi Salute'헌법재판소에 청구인으로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신념’으로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 파기로 극우 파시스트를 모방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서 머스크 CEO가 ‘나치 경례’를 선 보였다.윤 대통령은 21일 헌재에서 “나는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대통령 취임에서 선서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파기를 변론으로 밝혔다.법정에서 ‘자유 이념 연설’은 반역죄에서 ‘승전국(연합국)으로 부터의 자유’와 ‘독일의..

Impeachment bill ‘National Assembly incapacitation’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Democratic Party criticism’ inconsistency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계엄 담화문이 ‘국회 비판’으로 규정한 반면 실제 담화문은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적어 격차가 크다.12일 발의한 탄핵안은 ‘윤석열이 여소야대 국회 권능에 계엄’으로 명시했고, ‘포고문’은 ‘민주당의 입법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으로 설정해 각자의 주체가 ‘국회 비난’ 대 ‘민주당 비판’으로 분리돼 상호 불성립을 보인다.탄핵소추안은 특히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위반만 명시하고 계엄포고문의 “자유대한 수호 반국가 척결로 자유대한 ..

US Lee Jae-myung approaches ‘impeachment of Yoon Seok-yeol’ after Trump’s inauguration미국이 트럼프 내년 1월 취임 이후의 ‘윤석열 탄핵 절차’ 진행으로 접근했고 이재명 대표는 뉴욕타임스에서 ‘윤 대통령의 성격 결함’에 비중을 뒀다.이 대표는 NYT 인터뷰로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며 "그들은 한 손으로는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안전핀을 뽑은 채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고 9일 말했다.NYT는 이에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는 데 필사적이고, 한동훈 여당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이 대표는 이어 "나는 이 끝없는 정치적 복수의 악..

International Instability China Deflation Exchange Rate Fluctuations Weak Won ‘Worst’ Since Financial Crisis국제적 불안정이 커지며 미국 국채와 금, 달러 등에 자금이 몰리며 한국에서 급변하는 사태가 아시아 전역에 파급될 수 가능성에 원화는 9월 말 이후 약 10% 약세를 보이며 지난 주에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원화 약세로 달러당 1445원을 돌파할 경우 2009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으로, 이는 10월의 0.3% 상승률과 로이터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0.5% 상승 ..

Yoon Seok-yeol's fascist coup to overthrow the 'freedom' regime by seizing the 'democratic republic' as the national policy, Lee Jae-myung's 'overthrow of the government'국제 파시즘 연대를 주도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시인 ‘민주공화국’을 ‘자유대한’의 파쇼체제로 전복한 파쇼 쿠데타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전복’으로 변조해 탄핵소추에서 ‘헌법 1호 탈취’를 배제하고 ‘내란죄’를 통해 ‘극우 체제 전복’ 조사권 삭제했다.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국시 훼손과 탈취 사건에서 가장 기본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으로 탈취’의 체제전복을..

Yoon Seok-yeol’s far-right coup to ‘Eradicate Biden’s Democracy’ Approaches Trump as a ‘Strong Person’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의한 ‘바이든 민주동맹 지우기’ 극우 쿠데타가 ‘민주주의 동맹’을 깨고 ‘자유 이념 쿠데타’로 트럼프에게 ‘강한 사람’ 접근을 드러냈다.바이든 체제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민주주의 동맹’을 깨려는 윤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의 쿠데타는 1월에 예정된 일본 총리의 방한을 무산시켰고, 일방적 ‘자유확산’의 극우이념가로서 ‘강한 사람’을 선호하는 트럼프에 접근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서 ‘자유확산’에 전략 목표로 ‘반국가 세력’의 제거에서 ‘민주’를 확실하게 배제하는 계엄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다...

Trump's side calls Yoon Seok-yeol's coup d'état 'Korean internal issue' CSIS 'strong preemptive crackdown' 1979 years reenactment미국 정권 교체기를 겨냥한 윤석열 체제의 3일 친위쿠데타에 대해 트럼프 측 차기 국무장관이 ‘한국의 내부 문제’로 규정했고, 바이든 백악관은 ‘심각한 우려’로 격차를 보이며 1979년 12‧12 친위쿠데타의 재연을 보인다.4일은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부의 핵협의그룹(NCG)가 5일 까지 열린 예정이어서 군부 동원 쿠데타에서 미국의 새 트럼프 체제와 연결을 보인다.미 민주당 체제에서 공화당 강경보수와 대선 격돌했던 1979년 10월 26일에는 11월 7일 선거일을 앞두고 박정희 대..

Biden 'China's Ukraine Suppression Violates North Korea' Yoon Seok-yeol's Korean Media 'North Korea Risk China Control'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의 우크라이나전 억제 입장’을 북한 파병으로 위반한 것을 지적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언론들은 ‘북한 도발위험에 중국 통제 요구’의 정반대로 판단 전환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브리핑에 대해 "그(바이든)는 중국공산당이 영향력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갈등이 더 이상 고조되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

Yoon Seok-yeol ‘Promoting People’s Livelihood Together’ Xi Jinping ‘National Welfare’ South Korea-US-Japan System ‘End’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nd Russia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민생 함께 증진’을 요구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국가 단위 분리의 ‘양국 국민 복지’와 남북간의 ‘당사자 대화’로 반대하며  한미일 3국 안보체제가 ‘역내’에서 이탈한 북러 동맹으로 종결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시 주석에게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Trump's $36 trillion debt, hard-line conservatives' strong dollar, Korea's loss of political self-determination, fatal wound트럼프체제 초기부터 대중국 강경파 집중 등장에서 강달러로 인한 증시와 비트코인 호황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36조 달러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강경보수의 군비증강 체제 초기에 정치적 자결권이 가장 취약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외면으로 치명상을 입고 있다.미국이 선거일 이후 S&P 500 지수가 약 5%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은 호황의 1주일이 지나면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통제되지 않은 부채와 감세 남용 정책으로 기존의 국가의 35조 달러 부채 부담이 더 악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