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far-right coup to ‘Eradicate Biden’s Democracy’ Approaches Trump as a ‘Strong Person’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의한 ‘바이든 민주동맹 지우기’ 극우 쿠데타가 ‘민주주의 동맹’을 깨고 ‘자유 이념 쿠데타’로 트럼프에게 ‘강한 사람’ 접근을 드러냈다.
바이든 체제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민주주의 동맹’을 깨려는 윤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의 쿠데타는 1월에 예정된 일본 총리의 방한을 무산시켰고, 일방적 ‘자유확산’의 극우이념가로서 ‘강한 사람’을 선호하는 트럼프에 접근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서 ‘자유확산’에 전략 목표로 ‘반국가 세력’의 제거에서 ‘민주’를 확실하게 배제하는 계엄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에서 헌법에 전혀 없는 ‘자유대한민국’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자유대한민국’을 국시로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계엄 선포”로 발표해 헌법을 파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긴급 담화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자유 확산’ 쿠데타로 확인했다.
교토 도시샤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가네하라 노부카츠는 서울에서의 상황 전개가 워싱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네하라 교수는 "가장 큰 코끼리는 미국“이며, 3국 파트너십(바이든 민주당의 한미일 동맹)은 "고래 한 마리와 돌고래 두 마리"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윤 대통령의 급격한 행동에 대해 ”'강한 사람'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바이든의 ‘3국동맹’)으로 버틸 경우 윤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총리 모두를 약한 지도자로 여길까 봐 두렵다“고 뉴욕타임스에 4일 말했다.
바이든 제체의 ‘한미일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한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은 이것(계엄)이 매우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불법’으로 밝혔다.
트럼프 진영인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상처와 약화된 일본 리더십이 합쳐져 미국은 중국에 맞서는 데 있어 두 명의 약한 플레이어를 남길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이 발언에 대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클링너 연구원은 ‘잠재적인 약한 고리는 미국 정책의 변화’라고 말했다”며 ‘바이든의 실책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취약성 찾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실책 이후 ’한미일 3자 동맹 괴멸‘로 진단했다.
트럼프 진영의 한국 계엄 사태에 ‘관망’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는 미온적 비판에서 부분적으로 비판 강도가 점차 변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퀸시 책임 있는 국가기술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데이비드 C. 강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행동은 뻔뻔스럽게 무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나머지 세계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미국 행정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 "우리의 수사와 우리 행동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며 ‘이중적 태도’에 허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4일 외신 기자들에게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헌법 전문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으로 ‘자유확산’ ‘극우’ ‘자유이념주의’를 배척했다.
헌법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민주공화국’이고 ‘자유이념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발효한 계엄 포고령은 “전공의 처단”을 명시했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로 규정해 헌법 파기에 의한 극우 쿠데타에 해당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헌법 파기’와 '국가 정체성 훼손'을 회피하고 '자유이념 공조에 의한 권력 강화’로 변조했다.
이 대표는 5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로 "그(윤 대통령)는 탄핵당할 것"이고 "유일한 문제는 그가 모레,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이나 석 달 후에 축출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 게임' 영역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자유 이념’과 무관한 ‘평판’으로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