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s missiles 'strengthened' in Biden talks with Russia and Ukraine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충돌 직접협상’을 통지하고 북한이 북미 직접협상 강화 대응용으로 미사일 연속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러시아에 서면 답변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논란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외교 긴장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브리핑으로 밝혔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와 나토 영향력 확장 금지 등의 안전 보장안 문서를 서방측에 요구했고, 이날 미 국무장관이 나토 확장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직접협상 전달을 채택했다. 북한은 27일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 국무부는 이날 “..

Blue House New Southern Peace Arms Exports Doubled 10 Billion Dollars 'Proud' 청와대가 신남방 정책의 평화에 의해 무기수출을 2배 늘리고 100억 달러 달성을 ‘소총에서 전투기’ 제목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놨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6일 ‘문재인 정부 압도적 예산 투자,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 초석 놓다’를 브리핑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의 방산, 소총에서 전투기까지’ 제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산협력은 안보현력이자 경제협력’이라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9)’의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지난 21일 주요 언론이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ᆢ한 계단 상승' 'K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

Yoon Gun-young's denuclearization 'departure' with emphasis on armaments 청와대서 남북협상자였던 윤건영 의원이 남북 군비증강 대립을 공식화하며 비핵화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15일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정상적이고 자위권적 조치라고 해왔다. 미사일 시험 발사에 있어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2019년 두 차례나 참관한 바 있다"며 김 부부장의 '북남관계 완전파괴' 발언에 "기본이 안 됐다"고 16일 MBC를 통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SLBM 발사시험 참관 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담화로 "대통령까..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에 북한 중국이 동시 대응 대외전략을 시작했다. 북한은 27일 ‘승전기념일’을 기해 남북전화통신선 재개를 남북합의로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발표로 왕이 외교부장이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26일 “중국 사회주의 노선과 제도에 도전 훼손 전복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노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밝힌 미국에 대한 요구사항은 ‘사회주의 도전 불가’이외 ‘중국 발전 과정을 방해 금지’ ‘중국 주권 영토보전 권리 훼손 금지’ 등이며 이날 왕 외교위원이 미국이 밝혀 온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아니다”며 “대만이 중국 영토에 속한다는 기본적 사실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노선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셔먼 부장관이 “..

기업주도 K방역에 처벌위주 거리두기가 백신 기피론자인 기모란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용으로 강화됐다. 검사 추적 치료의 기업주도 K방역에서 필수적인 ‘국민들간 거리두기 격리’ 제안자가 백신 기피 발언과 맞물리며 그간 청와대의 국내 바이오 기업의 치료제 주도 방역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기피 발언을 지속해 온 기 교수의 등장은 지난해 코로나 방역을 주도권을 유지해 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백신 기피’와 ‘경증치료제로 올 봄 코로나 청정국 만들기’ 전략의 보완으로 해석된다. 기 교수는 보상없는 형사처벌 위주의 방역법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강제 시행을 통해 '수용소 거리두기' 전환 물꼬를 텄다. 기 교수는 지난해 초기에 2009년의 에볼라 방역에서 WHO의 백신 개발 이전 생활 거리두기 캠페인을 ..

코로나의 지난해 2월 말부터 1년간 한국과 미국 증시가 부채 투자에 V자반등하며 가계 여유자금이 2배로 커졌다. 미국의 2월말 신용융자 잔액이 8140억달러(910조원)으로 연간 49% 급증이며, 한국은 지난 1년간 가계부채로 173조5천억원을 동원해, 지분증권과 투자펀드로 80조5천억원을 투자해 2019년의 –3조8천억원에서 76조7천억원이 됐다. 한국은행 지난해 자금통계는 투자펀드 제외하고도 가계에서 국내외 주식에 83조3천억원을 투입하며, 해외주식에 20조1천억원 투입으로 1/4를 차지했다. 가계의 증시투입은 출자지분(국내주식) 등 63조2천억원에 차입자금 173조5천억 중 금융기관에서 171조7천억원을 빌렸다. 미 증시의 S&P500지수가 지난해 53% 급등에 대해 미 연준(Fed)의 공격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미 국무·국방장관에게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다행히 양국이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치적을 말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안전 번영’과 ‘트럼프 대북전략 평가 중’을 밝혀 평행선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면담에서 트럼프체제 초기를 ‘전쟁의 먹구름’과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 이라며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긴장과 대화를 말한 것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쪽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며 ‘평가 중’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

대통령의 모더나 백신 협상이 위탁생산시설 확충 전제로 공급량 확대거래가 접근됐다. 모더나는 청와대 발표와 달리 29일(미국시각) 보도자료로 "한국 정부와 코비드19백신 4000만 도즈 또는 그 이상의 분량을 가능성 있게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했음을 확인한다(confirms discussions)"며 "이는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제안된(proposed) 합의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에 배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 표현해, ‘논의’라 했고 청와대는 ‘합의’라 밝혔다. 청와대 발표는 는 것과 는 것으로 모더나가 ‘한국 위탁생산 시설확충’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는 ‘한국정부 목표지원’과 ‘제안된 합의조건’을 전..

질병청이 코로나 치료제에 ‘공익’으로 발표했던 4월에 비해 공동사업자인 셀트리온은 주식이 4배 급등하며 주주와 서정진 회장이 독점하는 유통전담의 자회사들이 재고를 매출로 잡는 분식회계까지 동원해 최대 이익을 챙겼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4월 13일 셀트리온과 협력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중화능을 갖는 항체치료제 후보군 38종을 확보했고 확진자 혈액으로 항체치료제 개발하는 과정 중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당시 김성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이번 결과는 정부와 민간의 기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협업효과"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민관이 함께 달성한다는 취지로 조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해, 셀트리온과의 공동사업에..

트럼프 체제에서 청와대가 2018년 참여 거부했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민주당 바이든 체제가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다자주의’로 환영 논평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PTPP와 RCEP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며 아태 지역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15일 밝혔으나, 트럼프 공화당의 강경보수로 미국제일주의에 의해 탈퇴하며 일본 등이 구축했던 CPTPP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트럼프 낙선 직후 ‘다자주의 보완’이라며 ‘긍정’으로 해석을 바꿨다. 청와대는 15일 한국 중국 일본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직후 대변인이 "중국이 주도하지 않았다 아세안이 협상 주도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