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 K방역에 처벌위주 거리두기가 백신 기피론자인 기모란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용으로 강화됐다.
검사 추적 치료의 기업주도 K방역에서 필수적인 ‘국민들간 거리두기 격리’ 제안자가 백신 기피 발언과 맞물리며 그간 청와대의 국내 바이오 기업의 치료제 주도 방역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기피 발언을 지속해 온 기 교수의 등장은 지난해 코로나 방역을 주도권을 유지해 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백신 기피’와 ‘경증치료제로 올 봄 코로나 청정국 만들기’ 전략의 보완으로 해석된다.
기 교수는 보상없는 형사처벌 위주의 방역법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강제 시행을 통해 '수용소 거리두기' 전환 물꼬를 텄다.
기 교수는 지난해 초기에 2009년의 에볼라 방역에서 WHO의 백신 개발 이전 생활 거리두기 캠페인을 코로나 초기 예방의학계 대책위원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전환을 제공했다.
중대본은 2020년 2월 28일 권준욱 부본부장이 ‘사회적 격리(거리 두기)’를 밝혔고,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시행’을 정책으로 밝히며 거리두기 비용이 국민 개인 부담이 됐다.
기 교수팀은 지난해 4월 10일 ‘코로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시 최악 시나리오는 전파율이 2월 중순보다 50% 늘어나, 확진자가 2주 뒤에 1만3천여명, 한 달 뒤 4만3천여명 급증이라면, 거리두기 방역에 의한 실험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한림대)는 지난해 6월 23일 “2차유행 이후에 질병관리청하고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소통할 채널들이 계속 있었는데, 중수본이나 중대본은 생활방역 위원회와 일부 자문위 빼놓고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이 끊어진 상태"라며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수본이나 중대본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MBC라디오에서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해 9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식약처에서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계획 2·3상을 심사 중이며, 9월중 상업용 항체치료제를 대량생산할 계획"이라며 셀트리온의 생산가동을 공표했고, 백신에 대해 "내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안전하고도 효과적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되어서 차분하게 완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1년 후 백신보급 기대’를 밝히며 ‘거리두기와 치료제 중심 방역’을 재차 확보했다.
최재욱 교수(고려대의대)는 ‘방역 자문위원회’에 대해 “매번 비밀리에 자문단 회의 했다면서 명단 공개도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자문회의냐”라며 “다른 나라는 명단 모두 공개하고 전문가들도 발언 공개를 전제로 소신있게 이야기한다”고 중앙일보에 17일 말했다.
기 교수는 3단계 논란 당시 감염학 전문가를 비난하며 “짧고 굻은 3단계 격상을 하고나서 이게 나타날 것 같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다. 자체 모델링을 해도 감소세를 천천히 나타났다”고 반대하며, 격상하지 않은 모델을 밝히지 않았다.
기 교수는 “백신 접종의 1차목표는 사망자 줄이고 중환자실 여유 확보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의료진과 65세이상 맞히는게 1차목표이고 이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라며 “수십조의 재난지원금 일부를 의료대응에 쓰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응이 나타날 거다”고 셀트리온 치료제 개발론과 백신 무용론을 통해 예방의학 집중지원을 밝혔다.
기업주도 K방역인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에서 배제됐던 코로나 백신 무용론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지난해 12월 25일 ‘전 국민 진단검사 조기판정후 치료제 조기투여’를 위한 국회 약사법 개정을 요구했고, 직전(20일) 한겨레신문에 “내년 초 치료제 공급, 내년 봄 한국 ‘코로나 청정국’”이라며 ‘선 치료제, 후 백신’ 방역정책을 밝힐 당시 ‘셀트리온 경증치료제로 중증악화 막아 병상부족 해결’을 방역정책으로 밝혔다.
서 회장은 한겨레에 “당장 필요한 건 치료제인데, 셀트리온이 충분 양 공급할 것이다. 백신은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나 치료제와 달리 전세계 생산량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셀트리온도 마음만 먹으면 백신 생산 가능하다”고 밝혔고 셀트리온 주식을 상승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3일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한국의 경우에는 백신 허가와 접종과정, 그리고 유통과정 등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안전성이 확인이 되는 순간 최대한 신속하게 위험도가 큰 대상으로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초기 2월에 비해 주식이 4배 폭등해 서 회장이 국내 1위 주식 갑부로 등귀했고, 청와대는 바이오(복제약)에 재정집중하며 K방역과 증시 V자반등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