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missiles 'strengthened' in Biden talks with Russia and Ukraine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충돌 직접협상’을 통지하고 북한이 북미 직접협상 강화 대응용으로 미사일 연속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러시아에 서면 답변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논란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외교 긴장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브리핑으로 밝혔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와 나토 영향력 확장 금지 등의 안전 보장안 문서를 서방측에 요구했고, 이날 미 국무장관이 나토 확장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직접협상 전달을 채택했다.
북한은 27일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 국무부는 이날 “이들 시험 발사는 이번 달 여섯 차례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the six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violation)이며, 북한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threat) 태도다”며, “우리는 북한에 외교적 접근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서신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회신은 진지한 외교적 길을 제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제기 우려를 원칙 입각해 실용적으로 평가”라고 ‘바이든식 직접협상’을 보였다.
셔먼 국무 부장관은 이날 얄타 유럽전략포럼 화상회의에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내달 4일 개막하고 개막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 예정”이라며 “이 시기 푸틴 대통령이 침공 감행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코 이를 반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올림픽 기간 중 미-러간 직접 협상을 시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 미국 일극체제에 맞서는 것이라며,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경우, 대규모 경제 제재 단행을 경고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를 거론했다.
청와대 NSC는 27일 보도자료로 “북한의 연속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 재차 밝혔다”고 ‘유감’을 채택했다.
NSC는 6번의 북 미사일에 ‘유감’을 4차례 반복하고, 5일의 탄도미사일에 ‘우려’로 썼고, 25일 순항미사일 2발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와 8시5분에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쐈다며 비행 거리 약 190㎞ 고도 약 20㎞로 탐지됐다고 밝혀, 북한이 이전과 달리 단거리미사일을 보였다.
러시아에 최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에 미국주도의 나토 가입 두고 무력 시위 중에 미국은 ‘러시아-독일간 가스관 사업(노르트스트림2)’ 제재에 이어 ‘푸틴 대통령 직접 제재’까지 제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대통령으로선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의사도, 관심도, 바람도 없다"며 "나토는 우리 파트너와 동유럽 국가들 지원 협의체로 파병 초점은 나토"라고 밝혔고, 미 국방부는 전날 “미군 8500명 배치 준비 명령 통지”에 “임무 투입 경우 나토의 신속 대응군(NRF) 수행"이라고 밝혔다.
미 공화당의 ‘나토 동유럽 확장 정책’에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평화위한 동반자’(PfP) 전략으로 약화시켰으나, 그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나토 확장’ 공약으로 공화당이 승리하자 12월 ‘나토 동유럽 확장’으로 변경해 민주당도 나서며 바이든 부통령이 대외정책을 전담했고, 우크라이나 친미정권 세우기에서 CIA의 ‘우크라이나임무센터(UMC)가 만들어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임무센터(KMC)가 청와대와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을 가동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CIA는 지난해 10월 중국임무센터(CMC)를 신설하며 코리아미션센터(KMC)를 일본 담당의 동아시아국으로 흡수했다.
전문지 ‘폴리티코’는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행보가 중국의 야심과 대만의 두려움을 부채질’ 제목으로 “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대응이 대만 통일 압박의 중국 전략에 풍향계가 될 것”이라며,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의 “러시아가 유럽,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각각 군사적 위기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진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