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체제에서 청와대가 2018년 참여 거부했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민주당 바이든 체제가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다자주의’로 환영 논평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PTPP와 RCEP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며 아태 지역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15일 밝혔으나, 트럼프 공화당의 강경보수로 미국제일주의에 의해 탈퇴하며 일본 등이 구축했던 CPTPP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트럼프 낙선 직후 ‘다자주의 보완’이라며 ‘긍정’으로 해석을 바꿨다.
청와대는 15일 한국 중국 일본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직후 대변인이 "중국이 주도하지 않았다 아세안이 협상 주도했다"고 다자주의 우위를 밝히며, 2년전 가입거부의 다자주의 CPTPP에 대해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가입예고했다.
청와대가 입장을 바꾼 CPTPP는 미 민주당 다자주의 무역체제와 일본 호주 등이 연결되며 트럼프 체제가 임기초반 반오바마로 지역 다자주의 파기를 위해 전격 탈퇴했던 일방주의 무역 구조에 해당됐고, 한국은 친트럼프에 편승하며 2018년 일본 호주와 갈라섰고 가입하지 않았다.
중국이 2012년 제안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역 다자주의를 인정하려는 미 민주당 오바마체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책으로 시작했으나, 트럼프 공화당이 제동을 걸며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인도까지 포함하며 대립이 커지자 미국이 빠진 포괄·점직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됐고, RCEP는 바이든 당선 직후 아세안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한국이 합류하며 15개국이 서명했다.
피터 페트리 교수(브랜다이스대학 국제경제학) 파이낸셜타임스에 "RCEP 자체는 상당히 얕은 수준 협정이지만 큰 진전이다"며, 100% 관세철폐 지향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비해 "야망이 적은 협정"이라며 농업 부분에 빈 곳이 많고, 서비스 부분은 혼재돼 있 "느슨한 RCEP 규칙이 이같이 이해관계가 갈리는 모든 분야를 본질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TPP에 대해 "여전히 논쟁적 사안이고 바이든은 취임 후 TPP 복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높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TPP복귀 에 부정적으로 밝혔다.
RCEP 가입에 대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언론 설명은 "RCEP과 CPTPP는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는 RCEP에도 CPTPP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미·중 대결 관점이 아닌 다자주의, 역내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RCEP에 참여했다"고 말해, 한국이 다자주의라고 밝히며, '미국이 CPTPP에 복귀하고 한국에 가입을 요청한다면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기자 질의에 "바이든 당선인은 CPTPP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RCEP과 CPTPP는 보완 관계에 있다.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다"고 가입으로 입장을 바꿨고, 직전 일본과 경협복원에 적극 나섰다.
청와대 주도 반일 징용공 갈등과 일본의 반격에 최대 소재였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극일은 2017년 대일적자 283억달러가 CPTPP체제에서 더 커지는 점이 작용했고, 2018년 12월 30일 발효로 한일관계가 험악해 졌다.
CPTPP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이날 출범, 국내 비준이 사전에 나온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은 이날 0시부터 관세 인하에 들어갔고,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부터,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페루 등 4개국은 사후 비준 후 발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