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경제가 유럽국들보다 높은 성장률이라며 경제위기론을 공개비판한 13일, 한국은행은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 발발 가능성 자료를 냈고,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8월 98.82로, 직전 7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고 OECD회원국..

한미정상이 뉴욕회담에서 군비증강과 대북제재로 무력을 대체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 발표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2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

미 연준이 추가금리 인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장기화와 한국경제 하향으로 복지대체용 고용정책의 강화가 예고됐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연준 덕분에 버티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통상을 둘러싼 상황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에 '무역전쟁 보..

일본이 한일 갈등 장기화를 통한 북일수교 교섭에 들어가고 북한은 중국과 한반도 정세 협의를 공유하며 북일교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 총리는 2004년 5월 제2차 북일정상회담 결렬 당시 쟁점화된 납북일본인 문제 실무자였던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을 국가..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외교에 한반도가 군비증강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결에 이은 독도방어훈련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 전투기 대만판매를 비난하고, 미중 무역전쟁 확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성국가에 적용하는 ‘범죄정권 고립용’ IEEPA(국제..

한국 언론들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 보도에서 미국에 대한 취향따라 논조도 그대로 반영했다. 한겨레신문은 한일갈등에 초점을 두고“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북아 질서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적 장치에 균열이 생겼다..

지소미아 결정권이 21일 한일외무장관회담 보다 22일 청와대 비건 미 대표와 김현종 안보2차장 회동으로 넘어갔고, 단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관련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

노무현 정부의 언론전쟁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투입 속도전 대응 가짜뉴스로 재연됐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민언련 공동대표 한상혁 변호사의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가짜뉴스’ 발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

미국이 남북간에 군비증강 강화전략을 가동했다. 미국은 동북아 군비증강 전략에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 유지 병행체제를 통한 한국의 방위비부담금 증액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반일전선 강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군비증강전략 지지기반을 넓히며, 미국 개입 유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