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남북간에 군비증강 강화전략을 가동했다.
미국은 동북아 군비증강 전략에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 유지 병행체제를 통한 한국의 방위비부담금 증액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반일전선 강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군비증강전략 지지기반을 넓히며, 미국 개입 유인책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이탈압박과 호르무즈파병을 동시진행하며 강경파들의 입각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 한국 방위에서 미국 업적이라며, 대북제재체제에서 추가적 단거리 미사일 위협과 한국 방위에 미국의 기여로 인한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파병 병행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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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9억9천만 달러를 냈고 추가 협상이 시작됐다고 트위트로 7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트위터에서 북 미사일 발사를 자신과의 합의 위반은 아니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을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볼턴 미 안보보좌관은 6일 페루에서 미 언론에 북 미사일 4차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단거리 미사일 용인을 시사하고, 페루 콘퍼런스연설에서 ‘베네수엘라 북한 이란 시리아’을 불량국가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 기자들에게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알다시피 3만2천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했을 때 핵실험이 있었다는 걸 유념하고 있다. 그것(핵실험)은 일어나지 않아 왔다. 장거리 미사일들도 발사되지 않고 있다"며북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에 대해 "두 가지 모두 좋은 일"이라고 호주에서 말했다.
품페이오 장관은 7일 미영외무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 연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뉴노멀이 돼가고 있는 것인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의 북한 관련 전략은 바뀐 게 없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 비핵화"라며 "우리는 다가오는 두 주 안(in a couple of weeks)에 이 목표 달성위해 우리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해, 북미협상에서 ‘실질 진전’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일간 정보교환협정인 지소미아에서 한국이 인적정보(휴민트)에 우위를 보여왔고, 미국은 2015년부터 휴민트부대를 만들어 대응해 와,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일 파기 압박은 미국의 남북일 군비증강용으로 보인다.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로 "안전성, 투자, 이자율 이유로 중국과 세계 각지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기업들도 대거 미국으로 오고 있다. 아름다운 볼거리!"라며 "우리는(미국) 매우 강한 위치(strong position)에 있다"고 동북아 강공전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