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청와대가 트럼프재선에 대비해 3일 대선 직후 8일 한미외무장관 회담 준비일정을 강행하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로 ‘북미대화 조기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5일 NSC 개최에 이어 서훈 안보실장이 6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화상협의를 갖고, 서 실장이 “미국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 장관 방미는 미 공화당이 대선에서 국제개입을 전략화하는 것에 대응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타국가 인사 접촉 금지’와 충돌을 보인다. 5일의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외교부는 "이번 방미 계기에 강 장관은 미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

트럼프재선지지를 위한 편향성이 미 대선 개표 혼돈에서 속성을 드러냈다. 트럼프재선 지원을 미북 중재자전략에 연결해 온 문재인 정부는 대선 직전 북 김여정 부상의 백악관행을 주선했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방한시 문 대통령이 ‘한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발언했다. 언론보도는 트럼프 우세를 보이면서 편향 속성을 드러냈고 친공화당에 강경보수 성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기사로, 로 보도해 친트럼프로 해석했다. ‘한겨레신문’은 제목 기사에서 앞에 사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 새벽(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승리 선언을 한 뒤 걸어나가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로 트럼프 승리선언 사진을 싣고, 고 보도해 미국 언론의 ‘오보속성’을 부각했다. ..

북한 통전부 통지문이 ‘청와대 앞’으로 "귀측의 미안한 마음 전한다"로 적고 전달자로 통전부를 적시해 통지문 이전 교류상황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통지문은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고 적어, 청와대앞 통지에서 “귀측의 미안한 마음 전하다”를 앞서 적시해 귀측(통지문 수령자, 청와대)의 ‘미안한 마음 전달' 역할을 강조하며 통전부가 전달자라고 25일 표현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개한 통지문은 이어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백악관의 ‘10월 백신개발’이 1주일만인 5일 ‘내년초 개발 하반기 보급’으로 급변하며 미 대선 변수인 북미정상회담 비중이 커지고 청와대가 이의 조성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이 미 대선 공화당 지원변수인 ‘10월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추진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강행에 "아마도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2일 보고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 유엔 기밀 보고서는 로이터통신이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입수하며 공개됐고, 미 전략사령관은 4일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몇 년 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G7개편 접촉에 러시아는 ‘주제 정보 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반면 한국은 ‘즉각 환영’을 2일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통화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G7 회의 주제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하다. 참석하려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G10 또는 G11”을 말했고, 이어 1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브라질까지 포함해 “G12”로 확장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중국 없이 어떤 국제 이니셔티브도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G7 회의 주제에 대해 “전통적 우방국들과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혀 대중국 성명 채택..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수술관련 정보 분석을 시작했으나 더 이상 인적정보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은 ‘측근 의존 정보라인’을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사안을 직접 알고 있..

대만 중앙지휘센터가 1달전 마스크실명제로 건강보험제를 통해 1인 1주 2장 공급체계로 적용한 반면, 한국은 청와대에서 6일부터 1인당 1주 2매 구매실명제에 국민건강보험제를 ‘구매제한’으로 거꾸로 적용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통방송 ‘김어준의’에 출연해 “대만도 마..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요청에 ‘한국 선박 자유항행 작전’을 적용하는 이중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전에 아덴만 해역 파병 청해부대 병력을 두고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주도 호위연합체(IMSC)에 부분참여하며 이란에는 외교부가 ‘유사시 상황’의 파견 형식을 통..

군사력 남용과 의회배제에 의존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보수 과시로 이란핵협정 파기에 의한 핵경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연이은 전쟁불사론에 이란이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트럼프 개인과 정보기관에 의존한 톱다운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강경보수 과시에 편승할..

한중일정상회의에서 중일간 접근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이 보조역을 맡고, 남북관계 개선에 일본 개입이 허용됐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찬에 이어 23일 아베 일 총리와 만찬을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리쿼창 총리가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을 24일 상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