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남용과 의회배제에 의존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보수 과시로 이란핵협정 파기에 의한 핵경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연이은 전쟁불사론에 이란이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트럼프 개인과 정보기관에 의존한 톱다운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강경보수 과시에 편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미국 공격 모의혐의’로 공습피살한 미국은 이란의 ‘보복예고’에 페르시안 문화유산 파괴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발표로 맞섰다.
군사행동에 의회를 배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트로 ‘문화 시설 공습’을 예고했고, 이란은 핵합의(JCPOA) 탈퇴를 5일 공식화했다.
합의위반 증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일방적 합의파기, 8월 제재복원과 최고지도자 혁명수비대 이란중앙은행 등을 제재명단에 올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사찰·중단과 혁명수비대 해외활동금지 및 이란 핵프로그램 영구폐기 협상재개 조건으로 내걸면서 강경보수가 전면 부상했다.
국내로는 야당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핵협상이 실패작이라고 명분을 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상 재개협상 과정에서 재재대상자를 공격살해하면서 의회에 대해 ‘3일 새벽 제거공습, 4일 오후 사유는 비밀로 의회 통보’하면서 전쟁권한법상의 ‘군사력 사용 48시간 이내 의회에 사유통보’ 조항을 우회하고 추가 군사공격엔 ‘트위트로 통보’를 밝혀, 대외전략에 의회접근을 차단했다.
레이건 강경보수는 의회견제용으로 혼돈스러운 대외정책을 앞세우고 내면의 전략은 공개하지 않고 의회와 언론의 감시차단 전략을 써서 미소냉전 강화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침공 아프간 등 국제분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트로 "미국은 2조 달러를 군사 장비에 투입했다. 이란이 미국 기지와 미국인을 공격하면 주저없이 그들을 향해 최신의 아름다운 무기를 보낼 것"이라 5일 밝혀, 냉전대립의 소련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의 겁주기 전략을 재연했다.
레이건체제는 ‘소련 격퇴의 핵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1984년-1988년 국방계획에서 C3(지휘command, 통제control, 소통comunications)를 통해 ‘효과적 지휘통제로 혼란예방과 커뮤니케이션망 유지’ 전략으로 1985년 국방비는 1980년 집권초기에 비해 51% 증가했다.
레이건 공화당의 군비증강은 의회통제를 회피하며 국내부문의 연방예산 보조금을 30% 삭감(700억달러)해 국방비로 전환, MX미사일 개발과 미사일방어시스템 별들의전쟁 무기개발과 시험에 썼다.
군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정부는 북미정상 거래주선 전략우위을 통해 외교정책을 밀어내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정보사이드가 축소되고 공작사이드가 주축이 되는 의회 완전배제의 레이건체제를 답습하며 트럼프 강경보수에 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