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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접근에 한국 보조역, 북한접근 족쇄

김종찬안보 2019. 12. 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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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정상회의에서 중일간 접근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이 보조역을 맡고, 남북관계 개선에 일본 개입이 허용됐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찬에 이어 23일 아베 일 총리와 만찬을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리쿼창 총리가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을 24일 상대했고, 리 총리는 한중일정상회의 이후 25일 아베 총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수리시설 두장옌(都江堰)의 동행시찰하고 오찬을 했다.

중국 청두에서의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오찬 직후 한일정상회담이 열렸고,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도중 예정시간 10분이 넘어가자 일본이 한국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고, 한중일정상회의에 맞춰진 일정시간이 우선되며 한국은 공식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계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최대 과제인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서 직접 조기 해결을 요구하고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납치문제에 관한 일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밝혔고, 향후 한일정상회담 개최계획에 대해 "현 시점에선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해, 남북접근에 일본개입을 성과로 밝혔다.

 

한중정상회담 결과는 공식기자회견이 없고,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으로 23일에 이어 25일 언론에 말한 것으로 대치됐다.

중국 외교부의 문 대통령 발언 공개와 중국 언론보도에 대응한 청와대 익명 관계자의 발언에 의존했고, 뒤늣게 25일 익명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 교류를 더 촉진하자는 발언과 시 주석의 행사를 하겠다는 발언을 밝히고, 청와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내년 상반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고, 리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내년 한국에서 한중일정상회의가 원만히 개최되길,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리 총리도 적극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하고,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본이 주도하며 중일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몇차례 중단됐다가 지난해 일본 도쿄에 이어 올해 중국에서 8차회의로 열렸고, 내년 한국이 개최하면 리 총리가 참석하게 되고, 시 주석은 4월 일본 국빈방문이 결정된 상황에서 방한 결정이 미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확답을 하지 않은 것과 내년 한중일정상회의 리 총리 방한을 근거로 방한 초청 불발23일 해석했고, 청와대는 25일에 거의 확정적, 시기 조율로 밝혔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아베 총리 환대에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를 근거로 일본과 경제관계 강화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선명하다", 리 총리가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의료·개호(介護) 등 일본의 강점분야에 협력관계 강화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니카이 일 자민당 총무회장의 2005523일 방중에서 시 주석에게 아베 총리의 친서 전달 후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하고 이어 기자회견으로, 연설직후 시 주석이 서로 전략적 호혜관계를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이다, 아베 총리에게 안부전하세요라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미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집권후 한중일정상회의는 개최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과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졌으며, 독일인 41%는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지도자로 선정했다고 dpa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한중일정상회의는 2015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일본이 도쿄에서 개최했으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존한 북미정상간 거래전략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