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빠지고 한국이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의 충돌지가 됐다. 한중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이 ‘제3국 공동진출 실행’을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심화’를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

삼성상속이 경제활력 명분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법인세 특례연장을 19일 발표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삼성상속 모델이었던 스웨덴 발렌베리그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접근이 정부 주선으로 시작됐다. 스테판뢰벤 스웨덴 총리와 함께 발렌베리 회장이 방한했고, 이..

정보기관 의존의 남북미 전략협상에 미 의회 개입과 북한 군부 복귀가 시작됐다. 의회 견제를 우회하는 정보기관 주도 북미협상에서 탄핵의 관건을 쥔 미 상원이 북한 미사일 시험에 유엔안보리결의 적용을 9일 밝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민주당)은 ..

북미가 전략체제로 회귀하며 ‘약속이행’으로 압박이 강화되며 ‘이행보증자’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권역에 군비증강이 확대됐다. 탄핵보고서가 공개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나토회의 참석행 런던 미대사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한일간 지소미아 파동의 비밀협상에서 ‘동시발표’에서 ‘발표자 미합의’로 인해 불거진 사죄 공방으로 청와대와 일본관료간 대외교섭 방식이 갈라섰다. 청와대는 합의내역에서 ‘발표자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자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발표 구조에 대응, 외무성 압박에 실패..

지소미아 파동이 안보경제 분리시도의 일본관료에 대한 청와대의 언론전쟁으로 확산됐다. 청와대의 ‘조건부 연장 합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가 언론으로 선제공격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서고 윤도환 소통수석이 가세하며 일본 관료와의 언론전을 시도했다. 한일간 언론..

종결일에 임박해 일본 압박용 미국개입 요구전략이 한국에 연장압박으로 전환됐다. 안보협정의 종결예고 기간 90일에 안정장치를 집중해제한 한국의 지소미아 전술이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한일은 지소미아 종료예정일을 앞둔 21일 각각 NSC를 열고 청와대는 ‘외교노력 검토, 관계국 협..

한일 경제협력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의 관계기관합동조사가 선상살인에서 남북협상 차단용으로 작용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15일 국회답변에서 “진술만으로 기소가 어렵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다”라며 현실적으로 남한 당국이 북 선원을..

방위비분담 증액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증액협상에 대해 미국이 '주둔이득금 공평분담'의 경제체제형 분담협상 방식을 적용했다. 한국은 함미정상회담에서 국방에산 증액과 미국무기도입 증가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바탕으로 '동등한 방위비 분담'과 '증액용인'을 제안했고,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