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협력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는가"라며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19일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23일 예정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원인이며, 일본수출 규제철폐가 나와야 한국이 지소미아종료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간 경협에 안보의 다자주의를 대응책으로 앞세운 청와대 정책에서 경협 압박 수단으로 안보체제를 동원하는 전략이 문 대통령을 통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이 전체 GDP 가운데 국방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은 반면, 우리는 2.5~2.6%에 가깝게 지출한다. 한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날 밝혀, 한일경협이 다자 안보체제에 하위구조로 설명하며 다자안보로 양자경협을 압박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다자안보 당사자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한 문 대통령 발언은 일본의 양자경협과 다자안보의 분리 대응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 북한에 이익’이란 형태로 한국에만 압박 요인을 제공했다.
한국이 제기한 일본 수출규제의 WTO분쟁화는 19일 스위스 2차협의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의 "군사전용 가능성 있는 품목을 적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WTO협정 위반 아니다"는 주장과, 한국 산업통산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출규제에 "자의적이고 차별적 무역제한"이라는 양자대치에 그쳐, 한국이 시도한 다자주의 확대를 위한 WTO제소 절차가 남은 상태다.
한미일 3자관계가 걸린 미국 농산물 협상에서 한국은 13만2천304t 미국 쌀 구매에 합의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일 한국의 쌀 구매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이번 합의로 우리 농가가 한국에서 쌀에 대한 최대규모의 시장진입을 보장받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일본과 무역합의 발표에 덧붙여 "우리는 최근 한국과 합의에 막 서명했다. 역시 아름다운 합의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날 밝혀 한국의 미국쌀 구매합의를 공표했다.
미 공화당의 농업 보수층 선거전략으로 보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농산물 판매는 쌀 관세율 513%에서 벗어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천700t에서 13만2천304t(미국) 15만7천195t(중국) 배당할당물을 한국 등에 넘긴 것이다.
이날(19일) 서울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실무협상의 결렬선언에서 드하트 미 협상대표는 “한국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혀,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실무협상의 한계를 공표했다.
정은보 한국 협상대표는 19일 기자회견으로 “미국의 전체적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결렬 후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상호수용 가능한 협정을 위해 협상 입장을 조정(adjust)할 준비까지 하고 왔다”고 말해,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설정된 분담금기준을 실무회담에서‘조정’하는 협상접근을 밝혔다.
한국 관료와 언론들이 낙관하던 미중 무역협상 타결 전망과 달리, 농산물분쟁이 커지며 미국이 요구해 온 중국의 농산물 구매와 중국의 관세철폐 요구가 쟁점이 돼 연내 1단계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고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고, 같은날 공화당 주도 미 상원은 홍콩인권법안을 가결해 홍콩의 자유억압 책임자 제재를 입법했고 중국 외교부는 20일 주중대사대리를 초치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