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일에 임박해 일본 압박용 미국개입 요구전략이 한국에 연장압박으로 전환됐다.
안보협정의 종결예고 기간 90일에 안정장치를 집중해제한 한국의 지소미아 전술이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한일은 지소미아 종료예정일을 앞둔 21일 각각 NSC를 열고 청와대는 ‘외교노력 검토, 관계국 협의 지속’을 발표했고.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해 한국이 ‘지속’에 비중을 두고 일본은 ‘종료’에 대응하는 대비를 보였다.
고노 다로 일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의 정세에 관해 일미·일미한이 확실히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21일 국회 외교위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고,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경화 장관은 21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관계 및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가 앞서 전달한 친서를 통해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가 직접 대화’를 요구했고, 일본 외무성은 ‘정규 외교경로 협상’을 아베 총리에 요구해 문 대통령의 제안이 거부됐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 친서에 대해 일본은 청와대 안보실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고, 일본은 외무성 주도 입장으로 일본 언론이 밝혔다.
미국 상원은 지소미아 종결일인 21일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미 상원 결의안은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검토할 것"을 한국에 촉구하고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 및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의 한국 안보 관여는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준다”는 결의안과 상원외교위원장의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성명으로 ‘지소미아 지속 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은 90일전 종료결정하고 상대국 일본에 서면통보하고 종료당일까지 일본에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했고 미국에 의한 일본 압박접근이 ‘한국압박’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90일전 부터 ‘답변이 없으면 종료’라는 협상안에 의존해 안보협상의 안전장치로 제공된 90일 예고기간 막바지에 ‘미국의 일본압박 유도’ 전략이 역전됐다.
종료 90일전 협정상 보장된 결정에서 한국이 ‘일본 변화없으면 종료결정’의 안보협상안으로 일본과 미국 상대로 종료결정 협상을 시도하지 못하고, 종료결정과 통고조치 이후 안보협정 종결일을 기점으로 협상상대국의 운용범위를 흔드는 안보협상 전술이 지소미아 파동의 지속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