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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 일대일로가 인도태평양 압박합의

김종찬안보 2019. 12. 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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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빠지고 한국이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의 충돌지가 됐다.

한중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이 3국 공동진출 실행을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심화를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그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이를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가 밝힌 문 대통령 발언은 “(두 정상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 연계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최근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채택됐다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 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고, 시 주석은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직면해 중한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결과 공식 발표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구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여긴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이에 대해 평론이 필요하냐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고 그(문 대통령)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발언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 발표에 시 주석이 홍콩·신장 문제에 대해 중국의 내정이라는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중국 CCTV가 오후 220분쯤 한국은 홍콩 사무든, 신장과 관련된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인식한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방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중앙일보 등이 보도했지만,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한중정상회담 보도에서 시 주석이 미국에 대항 의식을 숨기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에 한국 북한과 협력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보해 미국과 협상 카드 의도로 보인다한국이 기대하고 있는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중국 측이 즉답을 피했다고 답방요청 불발이라고 23일 밝혔다.

요미우리는 청와대 관계자 인용 보도에서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 제시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미 간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가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보도, 제재완화와 미국의 동시병행 합의가 한중협의 사안으로 밝혔다.

프레시안은 시 주석이 "·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표했다면서, 문 대통령도 "·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민감 이슈 사드와 관련해선 원론적 대화만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1월 재선에 몰입한 트럼프 대통령을 지렛대로 제재완화나 북한에 유리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고, 최근 탄핵 위기에 몰린 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며 탄핵과 북한을 연결했다.

워싱턴포스트'트럼프의 북핵협상 어쩌다 실패했나' 분석기사로 북미대화 무산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는 분석을 22일 보도했다.

630일 서울의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 국무부의 72일자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은 합의사항을 1, 한미 북 완전비핵화FFVD 2, 한미 안보리 대북제재 완전이행 재합의 3,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남중국해 안정화 작전에 적극참여 등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