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 House New Southern Peace Arms Exports Doubled 10 Billion Dollars 'Proud'
청와대가 신남방 정책의 평화에 의해 무기수출을 2배 늘리고 100억 달러 달성을 ‘소총에서 전투기’ 제목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놨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6일 ‘문재인 정부 압도적 예산 투자,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 초석 놓다’를 브리핑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의 방산, 소총에서 전투기까지’ 제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산협력은 안보현력이자 경제협력’이라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9)’의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지난 21일 주요 언론이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ᆢ한 계단 상승' 'K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배, 세계 9위' 등의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방산 성과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고 밝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로 미국 전투기 25대와 독일 잠수함 5척 도입이 한국 무기 수입했고, 무기 수출은 호주 55%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 11% 순에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이라고 지난 3월 15일 밝혔다.
한국의 무기수출국 영국은 호주에 미국과의 3각 안보동맹(오커스, 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를 지원하며 중국과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하며 호주를 방문해 1조원 이상의 무기 판매를 계약해, 대부분의 무기수출을 신남방정책의 평화와 연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에서 4년간 성과로,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3P 전략으로 올해 1119억 달러 수출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로 “강한 국방력 토대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평화야말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힘바탕 평화’ 정책을 공식화했고,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연설로 '종전선언'을 "대화의 문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로 가는 중요 출발점"이라며 ‘힘바탕 평화’와 군비증강으로 연결했다.
힘바탕 평화는 미 공화당의 강경보수체제에서 레이건 체제의 ‘강력한 군사력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로 냉전체제 강화의 군비증강으로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로 구체화됐고, 트럼프 체제에서 대폭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꺽기’와 ‘북한 밝은 미래’ 양면 전략에서 문재인 체제가 ‘대화 유인’을 전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무기 수출에서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 무기 수입 5년간 이전 5년(2020~2015) 대비 57% 증가의 초고속 군비증강 체제를 가속화하며 북한에 비핵화 정책과 호주 동남아에 집중 무기 수출 증가로 수출 9위로 미국 무기 수입국 3위로 급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