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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트럼프 치적’ 블링컨 ‘평가 중’ 대립

김종찬안보 2021. 3. 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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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 국무·국방장관에게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다행히 양국이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치적을 말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안전 번영트럼프 대북전략 평가 중을 밝혀 평행선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면담에서 트럼프체제 초기를전쟁의 먹구름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긴장과 대화를 말한 것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쪽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며 평가 중’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동맹을 동북아에 국한시켰으나, 블링컨 장관은 청와대 방문에 앞서 한-미 동맹에 대해 동북아, 인도·태평양 및 세계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우린 동맹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왔다고 양국 장관회담 직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반복 사용했고,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포기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북한도 우리와 같이 비핵화하자는 뜻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말하며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명시됐던 한반도비핵화를 고수했다.

청와대는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 예방에서 ·중 관계가 경쟁과 협력과 적대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복잡한 관계라며 미측에서는 한중관계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 향후 중국 관계에 관해서도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논의가 됐다"고 말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확인했다.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당선됐으며 북한과 전쟁했을 것이라고 선거전략을 썼고, 민주당은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트럼프체제의 전략적 전쟁유발론으로 맞섰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18)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담화를 밝혀, ‘적대시정책 북미협상에 접근이 시작됐다.

바이든 체제에서 대이란협상은 선 제재해제’(이란)선 핵협정 복귀’(미국)을 두고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이 먼저 이란의 선제재해제 요구에 전략 접근하자, 방한 직전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이란 동결자금 해제 불가를 밝혀, 외교협상에 전략 개입을 차단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일본 방문 이전에 트럼프 대북전략 평가 중을 수차 밝혔고, 한국은 거쳐 중국 외교 수뇌부와 앵커리지 회담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