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ark Min-soo falsified the ‘doctor shortage investigation’ by disguising it as ‘increased personnel distribution policy’ and ‘dissenting opinions are also in favor’.박민수 복지차관이 ‘의사부족 실태 조사’ 용역 연구 결과인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 예상치를 ‘증원 연구’로 변조하고 연도별로 분배하는 ‘증원에 연도별 분배가 최고 상급 정책’에 적용했다.박 차관은 의사 부족 조사 용역을 증원 정책 고유 결정권으로 둔갑시키며 하위 심의 기구에서 나온 ‘다른 이견’을 두고 아예 정부가 ‘반대가 아닌 찬성 의결 분류’해서 2천명 증원 정책이 결정했다.박 차관은 13일 의대 2천..

Yoon Seok-yeol's press conference degenerated into a 'spokesman's press conference', with the president playing a 'supporting role'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대변인 기자회견’으로 변질되면서 대통령이 조연자가 됐다.대통령 인근에 상주 기자들을 잘 아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기자회견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미국식 대통령 기자회견과 달리 윤 대통령은 김수경 대변인이 직접 전면에 대통령과 같이 아래 단상에 서서 전용 단상 위에 기자 사진이 달린 명단을 보면서 질의자를 직접 지명해 대변인 기자회견이 됐다.대변인이 기자를 선정해 지명하고 답변에서 대통령이 ‘실무자 대리 답변’으로 기자회견이 변질된 것으로..

Lee Jae-myeong ‘Two wheel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state is the people’ Regime, excluding the judiciary and parliamentarianism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행정 입법 두 바퀴’로 규정하며 ‘사법’을 빼고 ‘의회주의’ 배제를 통한 ‘국가가 국민’ 체제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공개 취재를 겨냥한 사전 작성 원고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뜻”이고 그러한 “국민의 뜻이 국정 바로 잡으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국가가 곧 국민이다”며 “대..

Lee Jae-myeong demands separation of powers from Yoon Seok-yeol, violating the Constitution’s separation of powers, ‘quantum runaway’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의 삼권분리를 요구하며 헌법의 삼권분립에서 위반으로 ‘양자 폭주 체제’ 요구를 보인다.이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양자회담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 남용 사과와 포기’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이 대표는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

U.S.-Japan-Philippines summit ‘lattice multi-layered security’ Yoon Seok-yeol’s NATO exclusion North KoreaJapan summit ‘supported’ 미국 일본 필리핀 3국이 ‘해양 민주주의 안보경제’로 인도 태평양에서 ‘다층 구조에 의한 중국 복합체제 대응’ 합의로 윤석열 체제의 ‘나토식 안보체제’를 배제하고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지지를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일본과 필리핀 정상과 첫 정상회담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및 경제 동맹의 그물망 확대로 말했고, 백악관은 ‘격자무니’ 체제 구축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에게 "나는 일본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

Vicious campaign war ‘Gladiator political toxic rhetoric’ contemptuous insult Generation Z expansion war 광범위한 인기 확장을 포기한 독특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전에 대해 외신들이 ‘검투사 정치’와 ‘독성 수사학’ 명칭으로 기성 세대간의 ‘모욕 극대화’의 충돌전이 경기침체에 고가 주택에서 밀려난 피해자인 젊은 Z세대 전이 확대전으로 진단했다. 자본대국의 전형적인 경기침체기에 치러지는 ‘분열 극대화 선거 전략’이 선거일 직전까지 처음에 극대화시킨 중장년용 기성 유권자들 서로간의 불만 자극용 독설과 모욕 주기가 ‘더 가난해 질 첫 젊은 세대’ 득표 전략까지 주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국회의원 투표 직전 선거전에 대해 “윤석열..

Yoon Seokyeol-Lee Jaemyeong, and Yoon Kim presented ‘executive order medical system’ through cooperation Regime 윤석열 이재명 체제 공조로 ‘행정명령 통치’ 확대에 의한 의대정원 전략을 김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제시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에 당선권으로 등록된 김윤 교수(의료관리)는 22일 언론에 "2025학년도 정원은 정부가 확정했으니, 2026학년도 정원부터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의료개혁특위 안에 둬서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대신 의사들은 파업을 풀고 돌아와야 한다"고 윤석열 체제의 행정명령 강화 통치 인정을 요구했다. 국가검진 강화 체제에 의한 의료산업 확장을 주장해 온 김 교수는 이재명 체제에서 ..

Yoon Seok-yeol exposes loopholes in two-faced administrative order of ‘disciplinary action and reinstatement’ in doctors’ strike, ‘forced labor’ of medical residents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불법 집단행동’ 판정에 맞춰 처벌과 복귀의 양면 동시 적용 허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7조에서 의료정책이 국민보건과 직결되게 명시해 행정부의 일방적 의사 면허 정지의 행정명령 남용으로 ‘사회보장’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단 사직’ 처리를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조치에 의존한 ‘업무복귀 강제 시도..

Yoon Seokyeol-Lee Jaemyeong regime’s psychological warfare cooperation, ‘making enemies of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윤석열-이재명 체제가 심리전 공조에 들어가며 의료법 위반 발언에 의한 ‘의사 적만들기’로 선거의 개방 민주주의를 정보기관 통제의 강경보수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건강보험체제에 의한 의사의 ‘면허권 통제’ 체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중대본에서 ‘병원구조 개혁’으로 ‘의사’를 의료에서 배제하고 ‘국민건강 권리’에 강제 의무 귀속 체제로 전환하고 “진료지원 ..

Yoon Seok-yeol falsified the ‘national freedom development’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to ‘expansion of liberalism’ 윤석열 대통령인 독립선언서의 ‘민족 자유발전’을 ‘자유주의 확대’로 변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자유'에 공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중략)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독립선언문의 이라고 직접 인용했다. 독립선언문은 로 명시했다. 번역문은 로 나무위키가 표현했다. 독립선언은 ‘민족의 영원한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를 이라고 직접 인용하고, 이어서 고 1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 인용을 근거 연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