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ech Nuclear Power Plant ‘Korea to State Dates During Dispute’ Czech Republic Adds 2 ‘Small’ Units
‘국제원자력뉴스(WNN)’가 체코원전에 대해 ‘분쟁 중 원전 건설을 한국이 시작 종료 날짜 명기’로 우선협상자에 선정됐고, 추가 2기에 대해 ‘신형 모듈’ 가능성으로 한국의 탈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DESNZ)는 27일 웨스팅하우스의 AP300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GDA(Generic Design Assessment) 프로세스에 진입하도록 승인 발표해 체코의 추가 3호 4호기는 소형 모듈 원자로 전환으로 한국식의 ‘대형 원자로 건설’에 퇴조를 보인다.
WNN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사이에는 국제 중재 대상인 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며, 웨스팅하우스는 이 절차가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2025년 3월 초동호기 계약, 2036년 첫 신형 1호기 시운전, 2038년 상업운전”의 일정과 “계획된 새 발전소 2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체코의 원전 계획을 밝혔다.
체코 원자력 운영업체 ČEZ의 CEO 겸 회장인 다니엘 베네시(Daniel Beneš)는 "우리는 건설 시작 및 완료에 대한 고정된 날짜를 제공하는 명확하게 정의된 일정을 가지고 있다"며 "선정된 계약자가 제재의 위협 하에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국에 대해 “이 점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은 더욱 만족스러웠다"고 한국 선정 이유를 WNN에 지난 7월 17일 밝혔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원전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외 이전 허가권이 미국 연방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2022년부터 복잡하게 얽혔고, 1차 재판에서 ‘허가권 미국 법무부’가 인정돼 항소심에 올라갔고 웨스팅하우스가 ‘항소심 종료 2025년 말 예정’을 통해 한수원이 ‘지적재산권 허가’에 대해 권리 제한을 인정한 상태에서 체코 원전에 ‘건설 날자 명기하고 낮은 가격 입찰’을 시도해 말썽이 커졌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WNN은 “이 APR1400(한국)는 웨스팅하우스가 2000년에 인수한 CE System 80+ 설계에 기원을 둔 진화형 가압수형 원자로이다”며 “ 주로 한국엔지니어링이 설계한 이 발전소는 1400MWe를 생산하며 설계 수명은 60년이고 한국이 12기를 건설한 표준화된 995MWe OPR-1000 설계를 대체하며, 이 APR1400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안전, 유지보수 및 경제성을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국이 ‘개량형 기술’로 평가했다.
웨스팅하우스 소송은 한수원과 한전이 원자력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의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법률인 Part 810은 미국 에너지부가 특정 기술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것 승인’ 규칙에서 원자로, 장비 및 재료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 이전을 관리하는 규정을 명시한 것이 근거이다.
체고의 독점 관리 경쟁청인 UOHS는 "현재 두 제안(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WNN에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는 7월 한국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 당시 “4개 유닛 모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제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원래 입찰에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갖는 대신 4개 유닛에 대해 계약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25%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한 결과”라고 ‘한국이 4개 건설 평균 단가’로 제안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 당시 체코 총리는 일정에 대해 “2025년 3월 말까지 초동호기 계약 체결하고, 2036년 첫 신형 호기의 시운전과 2038년 상업운전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은 5세대인 수형 모듈 원전으로 급속 전환하며 7월에 카이로스 파워(Kairos Power)가 50여 년 만에 미국에서 최초 허가된 비경수형 원자로인 헤르메스 저출력 시범 원자로(Hermes Low-Power Demonstration Reactor)에 대한 현장 작업 및 굴착 개시를 발표했다.
WNN은 “헤르메스는 카이로스 파워(Kairos Power)의 불소 염냉각 고온 원자로인 KP-HFR의 비전력 버전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건설 승인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IV 세대 원자로”이라며 “2027년 가동 목표에 첨단 원자로 기술을 상용화 경로에서 저렴한 핵 분열 생산 능력 입증에 전기는 생산하지는 않을 것이 전기는 헤르메스 2호기 발전소에서 생산된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해 5세대인 소형 모듈러 원자로 전환을 밝혔다.
영국 에너지안보부(DESNZ)에서 승인된 웨스팅하우스의 AP300 소형 모듈식 원자로인 GDA(Generic Design Assessment)는 원자력규제청(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천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Wales) 등 3개 정부 기구가 원자력 발전소 설계의 안전, 보안 및 환경 보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영국의 고유 원자력 프로세스이다.
WNN은 “GDA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ONR(원자력규제청)의 설계 수락 확인서와 EA(환경청)의 설계 수락 확인서가 발행된다”며 “2021년 5월, BEIS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포함한 첨단 원자력 기술에 GDA 프로세스를 개방했고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2월 AP300 설계에 GDA 절차를 밟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5년 <SMR 인허가 표준화 및 규제 요건의 조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소형'을 300MWe 미만, 최대 약 약 700MWe를 '중형'으로 분류하며 두 원자로를 통틀어 소형 원자로(SMR)라고 규정했다.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은 직렬 건설을 위해 설계되고 집합적으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구성하도록 설계되며, 초소형 원자로의 하위 범주인 vSMR은 약 15MWe 미만의 장치, 특히 외딴 지역 사회에 적용해 ‘청정 에너지’로 제안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는 300MWe 이하의 원자로를 모듈 공장 제작을 사용하는 모듈식 기술로 설계되어 연속 생산의 경제성과 짧은 건설 시간을 추구하고 대형 부지를 요구하지 않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영국의 원자력 에너지 용량 4배 증가인 24GW로 확장 일환으로 영국 정부의 지원 입찰에 참여한 6개 SMR 공급업체 중 하나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에는 잉글랜드 북동부에 AP300 4기를 건설하기 위해 Community Nuclear Power Limited와 계약을 체결하며 영국 최초의 민간 자금 조달 SMR를 시도하며 이번 체코 입찰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결함’ 흔들기의 배경을 조성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8일 미국 워싱턴 방문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등을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 간 상업적 협상을 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체코 방문단장이 되면서 지난달 17일 공사 계약 금액에 대해 "차후 협상으로 결정"과 ‘윤 대통령 9월 체코 방문 총리와 회담’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책브리핑에서 “조만간 체코 방문”으로 발표했다.
<체코원전 비밀친서 격상, 바라카원전 25% ‘추가’ 윤석열 ‘계약자’, 2024년 7월 2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