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Semiconductor Alliance’, Dutch Prime Minister announces retirement, ‘defense cooper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동맹’을 말했으나, 11월 총선 패배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다음 연정에서 퇴진하는 네덜란드 총리는 ‘광범위한 방위협력’으로 말해 격차가 크다. 윤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관련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으로 이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뤼터 총리는 "대한민국은 일본..

Korea-U.S.-Japan security chief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East South China Sea, expanded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Department’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와 ‘3국 해양경비대 강화에 인태 파트너국 참여 확대’를 밝혔고 ‘보편가치’로 ‘자유확산’과 격차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3국 해양 경비대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및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대..

Yoon Seok-yeol ‘Financial support for the Weapons Value Alliance’ Australia and the US legislate ‘weapons information sharing’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수출에 ‘가치동맹 평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설계도면 없는 호주 장갑차 수출 계약에 ‘무역금융 지원에 호주 현지 철강으로 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호주와 미국은 ‘무기정보 공유’를 법제화로 격차가 더 커졌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6일 밤 공개한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영국, 호주 간의 국방협정인 오커스(AUKUS) 협정에 의해 호주가 여러 척의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명시했다. 호주는 8월 13일 통과된 법안에서 산업계..

At the China Expo, Africa and South America were attacked for being ‘anti-Busan’ and Yoon Seok-yeol’s ‘bias toward the US and Japan’ 중국이 엑스포 선거에서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에게 ‘부산 반대’로 윤석열체제 ‘미일 편중 외교’를 공격했다고 ‘디플로매트’가 지적했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4일 엑스포 한국 실패에 대해 "윤 대통령과 중국 간 충돌은 중국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소외시켰다"며 "중국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에게 부산에 대한 지지 철회 강요의 의혹이 있다"며 ‘미일 의존 무기거래 외교’를 공개 비난했다. 디플로매트는 제목에서 "한국 국민은 ..

KOTRA Heritage ‘rejects China’, China ‘embargos’, supports Trump’s re-election ‘in operation’ 코트라가 공화당 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을 통해 ‘중국 배척’의 트럼트 재선 지지에 중국이 ‘요소 금수’를 가동하며 한국이 내년 미국 대선의 전략지로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는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과 한국 특파원들의 공동 인터뷰로 지난달 28일 그의 사무실에서 ‘중국 배척’을 밝혔고, 코트라 중국 사무소는 중국의 요소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국 정부에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3개 부처가 1일 중국산 요소 수입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회의에 대해 언론들은 “중..

Yoon Seok-yeol ‘violates’ the ROK-US security agreement SCM by ex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reconnaissance’ 윤석열 정부가 ‘정찰강화’를 시도하며 납북군사합의에 대해 국방장관이 ‘남한이 감시정찰 제한에 북한 강화’를 국회에서 밝혀 국제공조에서 정찰을 배제해 남북 충돌이 시작됐다. 한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장관과 2021년 12월 한미안보협정에서 ‘9.19합의 우발적 충돌방지 기여’로 합의하고 서명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말해 ‘..

The NSC Inter-Korean Agreement’s ‘amendment agreement’ was annulled by applying domestic law to ‘unilaterally suspend’ it. 한국 NSC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수정은 합의' 조항을 파기하며 국내법의 하위로 처리해 전체 파기에 들어갔고, 한국 정찰위성이 미 공군기지에서 30일 발사된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성명으로 “양국 간 군사분계선 주변의 정찰 및 감시 작전 복원이 포함될 것”이라 밝혀 ‘합의없는 수정’ 조치 발표를 통해 문서 자체를 파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국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비준했고, NSC가 성명으로 ‘1조 3항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North Korea satellite notification Kishida ‘US-ROK cooperation’ South Korea launched from US 'annulled inter-Korean agreement’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일본에 사전 통보했고 기시다 총리는 ‘미국 한국과 협력’을 밝혔다. 한국은 ‘미국지원’의 첫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하며 남북군사합의서 파기할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발사 시점에 영국행으로 영국 언론에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포함 역내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을 밝혔고, 중국 외교부가 ‘중국 내정 간섭’이라 20일 대응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군은 20일 북한이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

U.S. Japan 1600km land area Korea 400km fleet construction, Yoon Seok-yeol ‘Korea-Japan 100% restoration’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에 1600km 지대지 토마호크 판매와 한국을 400km 함대공 SM-6 미사일 판매로 차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100% 복원’으로 밝혔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블록4 미사일 200기와 블록5 미사일 200기, 토마호크 전술무기 제어체계(TTWCS) 14기 등에 구매 요청해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지난해 7월 28일 현대조선소 진수식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수선..

KBS President Park Min ‘destroyed’ fair reporting by controlling freedom of reporting through ‘unconfirmed reporting reservations’ 박민 KBS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장으로 ‘미확인 보도유보’를 단행해 기자의 취재자유 통제와 편집자유 제한으로 공정보도 ‘파기’를 선언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임명했다. 박 신임 사장은 공영방송 경영에 대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한 보도 위해 무엇 추진할 계획인가’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까 한다. 사실이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보도하겠다”고 답변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