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President-elect Yun Xi Jinping, US-China 'Parties' clash at the UN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한반도 개입’을 요구했고 시 주석은 “양국 국민 혜택”으로 25일 수락했다. 미국과 중국은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 결의’와 ‘당사국 책임’으로 충돌했다. 미 국무부는 25일 당사국에 대해 ‘북한 국경 인접국’으로 명시한 논평을 냈다. 윤 당선자는 25일 북한 ICBM발사 다음날 시 주석과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

India-China approach, Germany-US distance, North Korea missile internationalization 북한이 고도 6천km ICBM 발사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극화되는 국제 갈등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 합참은 북 발사에 비행거리가 약 1080km, 최고 고도는 6200km로 24일 밝혔다. 일본 오니키 방위부 대신은 이날 “탄도미사일 약 71분 비행, 오후 3시 44분경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방 150km 부근 동해(일본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 추정“이라며 비행거리가 약 1100km, 최고 고도 6천km 이상 추정”으로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파키스탄에서 이슬람협력 외무장관회의 직후 25일 인도를 방문해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

Moon Jae-in Yun Seok-yeol ‘Security War’ begins Long-term war ‘entering’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정쟁’을 개시하며 강경보수 장기전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자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으로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냐’ 질문에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9 군사합의는 ‘해상완충구역내 금지’엣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을 규정했다. 서 장관은 국회에 “그보다 훨씬 북쪽”이..

Psychological warfar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pre-transfer’ with the Blue House contract signed by Yoon-elect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계약서로 국방부 시설에 대해 사전양도 ‘심리전’을 보인다.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은 21일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청와대 전면 공개 가치”를 말하며 국방부에서 발생하는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해 ‘1200억원’으로 공개해 전날 윤 당선자의 ‘청와대 국방부 이전 비용 496억’의 2.4배가 발생했다. 김 대변인은 ‘법적 근거’에 대해 "인수위법 7조가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협조 요청’을 ‘사전..

The 10th ‘Gwanghwamun Impossible’ Reporter Elected ‘Citizen’s Disaster’ Issue 당선 직후 10일 ‘광화문 불가’ 보고자로 인해 당선자가 ‘광화문 시민 재앙 생각’이 되며 선거운동에서 ‘광화문 경호 검토 완료’가 ‘용산 결정’으로 급선회한 배경이 쟁점이 됐다. 합법적 도감청이 가능한 군 방위시스템 집중 권역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검증 과정이 배제된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에서 ‘광화문 시민 재앙’이 변경 주 원인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20일 ‘국방부 이전 결정’ 발표에서 ‘당선 직후 광화문 불가 보고를 받고, 광화문 시민에 재앙이란 생각’으로 장소 변경 사유를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선거 운동 중 용산 검토”를 말해, 검증과정에서 '국..

'Citizens avoid disaster in Hannam-dong, Yongsan' in the 'Yongsan decision'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of Yoon-elect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직후 ‘용산’ 결정에서 “광화문 시민 재앙 생각”에 ‘한남동 용산 시민’은 기피로 밝혔다. 윤 당선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보고를 받아보니 시민들에게 ‘광화문 시대’란 것이 거의 재앙 수준이란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14일 ‘이전TF’ 발족과 윤한홍 팀장 임명에서 ‘재앙 생각’을 지시해 10일부터 용산 결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가 이날 ‘광화문 시민에 재앙 생각’에서..

Yoon Seok-yeol clashes with Indian Prime Minister Modi over ‘sharing liberal democracy’ 윤석열 당선자가 모디 인도총리에게 ‘자유민주주의 공유’로 ‘인도와 외교안보 협력 넓히자’고 말해 인도 인민당의 노선과 충돌했다. 윤 당선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17일 전화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역내 선도국 인도와 외교 안보의 실질적 협력 지평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모디 총리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모디 총리의 인도인민당 사회 정강은 1965년 '통합 인본주의'로 “인간이 경제, 사회 발..

Media manipulation of Yoon Seok-yeol's side, 'Excluding coverage of places before the Blue House' 윤석열 당선자의 김은혜 대변인이 ‘청와대이전 취지만 브리핑’으로 장소 취재를 배제했고, 동아일보는 ‘윤핵관 국방부 이전 유력’으로 앞서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를 왜 나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장소보다는 취지를 좀 더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선인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며 취재 대상인 ‘이전TF’와 ‘장소’를 취재에서 배제했다. 윤 당선자는 14일 청와대개혁TF 팀장에 윤한홍 의원을 임명했고, 윤 팀장은 15일 오후에 국방부 방문 현지실측을 했고, 뉴스1은 이날 1..

Germany’s ‘nuclear sharing’ and India’s ‘Russian oil imports’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에 독일이 F35를 토대로 비핵군사력 정책에서 ‘전술핵 공유국’으로 전환하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쿼드 4국 체제의 인도는 ‘러시아 원유 수입’으로 급선회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윤 당선인은 이번주 중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 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의당 후보 공약으로 2일 “최첨단 전투기 조기 도입에 F-5 등 40년 이상 노후된 전투기를 조기 도태시키고 F-35A 추가 도입, FA-50 추가 생산”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1월 대선 공약으로 “IPEF(인도태..

President-elect Yoon Seok-yeol’s promise to ‘build the Gwanghwamun Government Complex’ 윤석열 당선인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실 구축’ 공약에 대해 윤한홍 팀장이 "정부서울청사는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에서 최종 배제됐다"고 15일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공약으로 “새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며 “경호나 외교 접견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 날부터 거기(광화문 청사)에서 근무 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경호는 거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문제에 대해 “적절히 잘 하겠다”며 “안전 문제만 없다면 집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