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Jae-in Yun Seok-yeol ‘Security War’ begins Long-term war ‘entering’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정쟁’을 개시하며 강경보수 장기전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자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으로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냐’ 질문에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9 군사합의는 ‘해상완충구역내 금지’엣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을 규정했다.
서 장관은 국회에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답변했다.
윤 당선자는 인수위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합의 위반’을 규정했다.
당선자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통의동 대통령 집무실’을 밝혔다.
김용현 당선자 청와대 이전 TF부팀장(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22일 오전 CBS라디오 출연에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존중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NSC 소집하더니 안보 공백 이유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의 거부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 방해하고 있는 느낌 받았다”며 “수십 차례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도발 통해서 국민의 안전 위협해 왔는데도 이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고,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다.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분들이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가 익명으로 "통의동에서 2~3달 잠시 머무를 건데 국민 세금 투입해 방탄유리 두르는 것은 맞지 않다. 세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고 도청 문제나 경호·경비 불안 요소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NSC는 윤 당선인이 직접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청와대 이전을 발표한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이전을 위한 496억원 규모 예비비 편성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국무회의 개최 전날이다. 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NSC를 직접 주재한 것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방침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로 해석됐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방해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적 공세, 대선 불복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선거과정) 용산도 검토했다.청와대 근무 경호책임자 집무실 이전 업무자 자문하고 팀이 돼 노력"으로 21일 MBC에 밝혀, 국방시스템 연쇄 이동 관련 '군 전문가' 검토는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인수자는 '적만들기 강경보수 전략'에서 '국방부 집무실 이전'이 맞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