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White House 'Korea-Japan tour' Japanese media 'Korea-Japan improvement' aimed at joint South Korea-US-Japan exercise 백악관이 대통령의 ‘한일순방’ 발표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배제했고,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개선에 한국 먼저 방문’으로 보도했고, 직전 동해에서 미일 연한훈련 끝낸 미해군 7함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중국군이 ‘도발’ 성명을 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성명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 예정”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과의 미국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 밝혔다. 샤키 대변..

The transition from 'prevention of war' to 'reinforcement of the nuclear force system' under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전쟁방지용 핵무력’에서 사회주의 체제 강화용 전환을 25일 밝혔고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언론에 한미군사훈련 강화를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5일 밤에 열린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

Moon Jae-in ‘peaceful unification’ Kim Jong-un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fferent dreams as a personal letter 문재인 대통령인 북한에 ‘평화 통일’을 말하고, 김정은 북 위원장은 ‘개선 발전’으로 남북관계에 동상이몽을 친서로 드러냈다. 북한 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시면서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셨다"고 밝혀,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으로 표현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대통령과 김위..

Armaments Addition to U.S. $13.6 Billion in New Weapons Competition for Ukrainian War 군비증강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무기 경쟁장으로 미국이 두 달 못돼 136억달러 소진하고 추가 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의회에 추가 예산 요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8억 달러 무기 공급에 신형 '피닉스 고스트' 전술 드론 121대와 30km 적 후방 포격용 155mm 곡사포 72기, 포탄 14만4천발 등 신규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신형 전술 공격용 드론인 피닉스 고스트(phoenix ghosts)는 미 공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새로 개발해 군용 차량 공격과 군인 신체 타격 살상 자폭용이며 이번에 처음 실전 배치돼 121대 이상이 우크라이나 마..

Taiwan 'denounces North Korean missiles' North Korea 'North Korea-China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extensive war' 대만이 ‘북한 미사일 규탄’을 공식 성명으로 내고 북한의 조총련 기관지가 ‘북중 우호조약에 대만 연계’를 밝혀 한반도가 ‘확전’되고 윤석열 당선자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와 만찬을 했다. 대만 외교부는 20일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에 앞서 미 상하원 의원 6명이 대만 방문에서 ‘대만에 국가’ 호칭을 썼다. 대만 외교부는 북한의 16일 미사일 발사에 “이번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국제적 금지를 위반하고 역내 안정을 훼손한다”며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일원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

Dong-Hoon Han 'Prosecutor's Guilty Decision' Seok-Yeol Yoon 'Perfect person for global standards'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서 “글로벌 표준 적임자”로 밝히고, 지명 직후 한 후보자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검사 수사에서 ‘유죄 판단’을 밝혔다. 윤 당선자가 밝힌 글로벌 표준으로 미국은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배심원이 결정하고 법원 판결 이전에 무죄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이 무죄 주장 기사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다.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 회견에서 ‘나쁜 놈 수사’로 ‘수사 단계에 유죄 판단’을 밝혀, 미국 강경보수 체제가 시도했던 ‘함정 수사’보다도 더 강한 수사관의 범법행위로..

Kim Han-gil National Treasury, public undisclosed launch 'Conflict healing' clash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이 번영을 통합 명분이라며 비공개 전략 개시로 국고에 의한 법률기구인 국민대통합위 설치근거인 ‘갈등치유’ ‘공존상생’ 목적과 충돌했다. 김 통합위원장은 9일 워크숍 강연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당선인이 통합으로 번영의 길로 가자’를 운영 전략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고에 의한 통합위 워크숍에서 ‘시대정신 질문’에 대해 "3월까지는 정권교체였는데 3월부터 국민 통합"이라며 "윤 당선인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첫 당선 소감에서도 급한 과제로 국민통합을 말했고 첫 당선인으로서의 행보인 현충원 방문 때도 방명록에 '국..

U.S. Ambassador to South Korea’s ‘comprehensive CVID denuclearization’ leads to the gap with Yoon-elect’s ‘complete’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이 요구한 CVID에서 ‘포괄적 (Comprehensive)'를 쓰며 윤석열 당선자 방미대표단의 ’완전한(Complete) CVID‘와 격차를 드러냈다. 골드머그 지명자는 “CVID는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그것(CVID)은 매우 어려운 문..

President-elect Yoon’s delegation to the US ‘restores CVID’ and North Korea’s Kim Yo-jong ‘is not South Korea’s main enemy’ 윤석열 당선자의 ‘CVID 복원’ 미국에 요구하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 주적 아니다’ 담화로 협상 대상 격하를 밝혔다.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은 4일 미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면담 직후 기자회견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확장된 억제 정책 필요성과 관련해 협의체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

'Private dinner' by the press bureau chiefs to preempt the news of Yoon-elect's 'Yunhak-kwan' 윤석열 당선자가 비공개로 메이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연쇄 회동으로 ‘윤핵관’에 의한 언론 팩트 선점을 강화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25일 매체 보도국장·편집국장들과 오찬을 가졌고 다음주 중으로도 주요 종합일간지 편집국장 등과의 식사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이 26일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이어 “윤 당선자가 당선 직후 비공개 일정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종합일간지 2곳 보도국장·편집국장들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가졌다”며 “현안 질의보다는 대선 과정 이야기, 모 기자들과의 인연 등에 대한 이야기 등이 오갔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