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Ambassador to South Korea’s ‘comprehensive CVID denuclearization’ leads to the gap with Yoon-elect’s ‘complete’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이 요구한 CVID에서 ‘포괄적 (Comprehensive)'를 쓰며 윤석열 당선자 방미대표단의 ’완전한(Complete) CVID‘와 격차를 드러냈다.
골드머그 지명자는 “CVID는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그것(CVID)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인정하겠다. 그것(CVID)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관련 CVID 목표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CVID는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밝혀, 동맹국 ‘규합’에 정책 의미를 뒀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재가 가능하고, 다양하고 강력하게 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런 일(추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재 강화’ 대응 정책을 밝혔다.
공화당 트럼프 문재인 체제에서 ‘완전한 검증가능 불가역 비핵화’로 압축된 CVID는 북한이 거부했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전환됐고,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체제 승계를 요구해 충돌했고, 윤 당선자 대표단은 셔먼 국무부 부장관 면담에서 CVID 복원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이던 골드버그 지명자는 제재에 대해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며,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힘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대북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제재는 매우 중요하나 그 자체만으로 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만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 진전, 비핵화 논의 복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대사가 한일관계 개선 지원 역할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과학적으로 선진화된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더 협력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주한 미국대사로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한국 경제 관여에 “한국의 경우 반도체용 전기 배터리를 위한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 제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 방미대표단장은 7일 대표단 전원과 한국 특파원 기자회견으로 “연내 한미 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 필요성과, 가능한 매년 2+2 회담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사도 미측에 피력했다”며 “2+2 회의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차원에서 국방·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 부분도 2+2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내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체제 척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국정원 요원으로 주미대사관 정무공사로 외교관 신분이던 권춘택 전 정무 2공사가 유력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권 전 공사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근무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과의 협력을 담당했다.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차단하고 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정원을 해외·대북 첩보 기관으로 변모시키려는 윤 당선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미국이 정보기관원과 외교관 신분을 구분하는 체제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중정 이후 정보기관원들이 대사관의 외교관 직책으로 정보수집을 해왔고, 미국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의 정보 활동과 외교관 위장은 공작으로 구분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문재인체제에서 CIA가 대북접근을 주도한 것을 파기하고 국가정보원 DNI가 정보 주관이 되고 대북한 외교에 국무부 주도로 전환했고, CIA의 한국임무센터(KMC)를 해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