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elect Yoon’s delegation to the US ‘restores CVID’ and North Korea’s Kim Yo-jong ‘is not South Korea’s main enemy’
윤석열 당선자의 ‘CVID 복원’ 미국에 요구하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 주적 아니다’ 담화로 협상 대상 격하를 밝혔다.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은 4일 미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면담 직후 기자회견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확장된 억제 정책 필요성과 관련해 협의체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 기회를 가졌고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에 CVID 복원 요구를 공식화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활성화를 밝혔고,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 국무부를 이날 찾았다.
문재인 트럼프체제에서 대남 메시지를 장악해 온 김여정 부부장이 5일 담화는, 지난 1일 서욱 국방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 겨냥한 3일 비난 담화에 이어 ‘남한 주적 아니다’ 재등장에서 ‘남북 군사충돌시 핵무기 가동’을 밝혀 북미협상 배제로 접근했다,
김 부부장은 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그 어떤 조건하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직접 '주적'과 '핵 전투'를 거론했다.
김 부부장 ‘주적’ 관련 ‘명백히 밝혔다’ 발언은 앞서 2021년 10월 20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에 대답하며 “우리의 억제력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이날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다시 말해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윤 당선자의 ‘미국과 동맹강화’ 논평에서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과 달리 특별히 북한과 관계 맺고 있는 국가들이 건설적 방법으로,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 향해 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조약 동맹이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과 기회 모두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 밝혀 '지역동맹 접근‘으로 대응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보다 더 큰 위협은 없으며 특히 역내에서 더욱 극심하다."며 " 우리는 이러한 긴급 도전에 대해 우리의 일본, 한국 동맹과 협력하는 3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북한에 우리가 갖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 협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중국 비중을 높게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대북 외교 협상에 인권 접근 비중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