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Hoon Han 'Prosecutor's Guilty Decision' Seok-Yeol Yoon 'Perfect person for global standards'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서 “글로벌 표준 적임자”로 밝히고, 지명 직후 한 후보자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검사 수사에서 ‘유죄 판단’을 밝혔다.
윤 당선자가 밝힌 글로벌 표준으로 미국은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배심원이 결정하고 법원 판결 이전에 무죄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이 무죄 주장 기사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다.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 회견에서 ‘나쁜 놈 수사’로 ‘수사 단계에 유죄 판단’을 밝혀, 미국 강경보수 체제가 시도했던 ‘함정 수사’보다도 더 강한 수사관의 범법행위로 보인다.
미국은 수사관(investigator)이 수사(investigate) 후 기소(prosecute)하는 검사(prosecutor)가 기소 브리핑에서 ‘나쁜 놈’을 쓰면 편견에 해당돼 기피 사유이고 검사장 선출(연방 검사장 의회 청문회, 주州 시市 검사장 선출제)에 결격사유이다.
경찰의 수사 브리핑에서 유죄 추정에 해당되는 ‘나쁜 놈’이 사용되면 피소된다.
지방경찰 연방경찰(FBI) 수사에서 레이건 강경보수체제가 허용했던 ‘함정수사’가 ‘나쁜 놈’ 편견에 의한 범법행위로 차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한 후보자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며 ‘검수완박’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기자들에게 13일 말해, 국회와 정당을 지목했다.
윤 당선자는 지명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고, 이후 차량 이동하며 “법무행정에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수사 재판 경험 많은 한 검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추가 설명했다.
한 후보는 대학 재학중 고시 합격에 현직 검사로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 졸업으로 뉴욕주 변호사이며 미국 출입에 대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유무죄 판단의 배심원에서 수사권자인 체포자 신문자는 재판정의 사건 증인이 되며, 한 후보자가 ‘나쁜 놈’ 판단으로 수사한 검찰은 증인 심문에서 기소 될 수 있다.
레이건 강경보수 체제에서 수사권 남용에 의한 함정수사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남발했고 체포 과정에서 흑인 구타 사망이 애초 ‘경찰 내규’를 근거로 무죄 판결로 LA 폭동이 났고, 민주당 클린턴 정부에서 ‘경찰 내규가 헌법 위배’로 구타 경찰에 유죄 판결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검사가 사건 수사 초기에 유죄 판단해 나쁜 놈과 좋은 사람을 구분하게 보장하면 극우 파시스트체제가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수사는 사건 수사이고 사람은 무죄추정에 법원 판단에 의해 구분된다.
미국 언론은 수사 경찰이나 기소 검찰 행정부 브리핑은 한편에 서 있어 '거짓말' 대상으로 그들의 브리핑 내용이 취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