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publican Party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Yoon Seok-yeol Regime ‘support’ for midterm elections 미 공화당 전략 집단이 ‘북한 자본주의화’ 전략에 윤석열 체제로 압박하며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원을 시작했다. 미 공화당 전략센터인 카토연구소가 북한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과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내놨다. 카토연구소의 한국 담당인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이 2일 포린폴리시 기고로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1990년 대기근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 대량살상 무기 회수 등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

Biden 'Inflation Emergency No War' Yoon Seok-Yeol 'Inflation Stimulates the Economy' 미 백악관이 40년만의 빠른 인플레이션에 강력 대처로 ‘비상’을 시작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인플레 용인에 경기부양’을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인플레이션 대처에 불만을 제기한 후 백악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분투하고 뉴욕타임스에 ‘러시아와 전쟁 불원’을 기고했다. 가 지난달 31일 “바이든의 팀이 대통령이 이날 행정부가 높은 가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비난 한 후 많은 사건을 시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자신의 행정부가 약 사십 년 동안 가장 빠른 가격 인상을 공개적으로 설명하..

Institutionalization of chaebol American corporations to block remittances in Korea from corporate tax payment to the United States 영미 강경보수주의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미국 법인 자본 이동의 기본 설계가 미국 법인세 이전의 구체화되고 있다. 기재부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개편’ 보고서는 재법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한국에 ‘해외소득면제(원천지주의)’ 적용하고 있다. 영미 앵글로색슨 국제적 투자국경 없애기 전략에 2009년 영국 보수당 정권이 미국 법인에 적용했던 이 제도가 한국 재벌기업에 적용되면, 한국의 법인세는 7800억 감소할 것..

미국 법무부가 정부 요원의 상호감시를 강화하는 반면 한국 법무부는 검사의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인사검증 체제를 주도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18 년 만에 처음으로 무력 사용 견제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연방 요원들에게 다른 법 집행 공무원이 과도한 무력 사용을 볼 경우 개입 할 의무가 있다는 법무부 지침을 지난 월요일에 연방 법 집행 요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의 새 정책은 ‘공권력’의 과잉 행위에 대해 ‘내부 조례’ 위반 여부를 적용하던 체제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공무원의 행정집행에 내부 감시체제를 확대했다. 반면 윤석열 체제의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와 경찰이 인사정보를 통해 인사검증하는 새 체제를 도입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권 연대에 대응한 미국과 일본의 해양안보 강화에 핵군축 동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실험에 단독 저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고 CNN에 23일 밝혔다.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의 핵 군축 진전’이 명기됐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중국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과 러시아를 넘는 보다 광범위하고, 새로운 군비 관리 구조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일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두 정상은 중국의 지속적 핵 능력 증대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핵 위험을 낮추고 투..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의 ‘북한주민 개입’ 복원이 불발되고 한미일 3국체제로 북한 접근이 통제돼 11월 미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원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정상회담의 '경제안보체제'에 맞춘 미국 자본이동 투자로 미국기업화에 따른 한국 정부 관할 탈피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주민에 개입 사회주의 꺽기 자본주의화 전략’이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란 자본주의 투입 전략이 공동선언에서 배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우선’이 보장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 코로나 확산 사태 초기에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것”을 밝혀 ‘북한 주민’과의..

Korea-U.S. summit agrees to intervene in Chinese rights in South China Sea, conflict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을 넘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개입을 합의하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인권’ 개입과 제3국 대응에 한미일 3국체제까지 합의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에 의한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으로 공동개입 근거를 확장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조 바..

한미 공동기업으로 미국의 안보기술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 재벌의 삼성과 현대가 선두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방문 직후 삼성 평택캠퍼스 연설에서 "삼성처럼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우리 양국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우리 양국이 가고 싶은 방향"이라고 20일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21일 2025년 상반기 연간 30만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과 배터리셀 공장도 동시 건설에 6조3천억 투입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으로 변신했다.현대차그룹은 이미 인근에 기아 미국생산법인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가동 중이고, 앨라배마주에 현대차 미국생산법인이 부품과 물류 시스템이외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EV)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경제 국한’을 밝혔고,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키워드가 ‘중국’이며 ‘경제안보’로 삼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질의에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 ‘경제안보’가 대통령 방한의 핵심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첫날 삼성 공장 공동 방문이 ‘경제안보’라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9일 러시아 석유구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President Yoon transforms into a 'breeding ground for liberalism' in the May democratization movement in Gwangju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광주 5월에 대해 ‘자유주의 발생지’로 변신시켰다. 윤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자유주의 발생지로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