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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기업 안보기술 지원 재벌의 삼성 현대 선도

김종찬안보 2022. 5.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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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기업으로 미국의 안보기술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 재벌의 삼성과 현대가 선두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방문 직후 삼성 평택캠퍼스 연설에서 "삼성처럼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우리 양국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우리 양국이 가고 싶은 방향"이라고 20일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21 2025년 상반기 연간 30만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과 배터리셀 공장도 동시 건설에 63천억 투입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으로 변신했다.현대차그룹은 이미 인근에 기아 미국생산법인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가동 중이고, 앨라배마주에 현대차 미국생산법인이 부품과 물류 시스템이외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EV)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전액 투자에 비해 한국에는 기아의 전기차 투자액 21조원의 1/100 ‘수천억으로 화성에 2030년 양산의 전기차 보조품목인 목적기반차량(PBV) 10만대 생산을 18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트럼프 공화당의 중국 관세 압박 대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배제 전략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활용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술동맹이 확대됐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개하며 기술동맹에 판매망 통제 전략을 이번 일본 쿼드 회의에 앞서 한국 재벌기업과 윤석열 정부에서 공동기업을 확보해 타 동맹국 압박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IPEP 가입을 발표했었고, 미국 안보기술 지원으로 고도성장한 한국의 재벌들에 대해 미국 기업화와 한미 공동기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냉전체제의 자유주의 복원과 확산을 정치 이념으로 제시해 기업의 정치적 자결권보다는 미국의존 전략을 강화해, 한미FTA로 한국 농어촌과 노조가 정치적자결권을 상실하고 세금과 보조금 의존 정책을 도입한 한덕수 총리로 정치적 자결권 파기를 선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회 소수당 한계에서 다수당인 전임 문재인 체제 공략용으로 트럼프-문재인 밀거래에 의한 북미정상회담 CIA프로젝트 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소수당 공화당의 의회 공략 전략을 40년전 레이건체제로 성사시켰던 해리티지재단 회장이 방한해 윤 대통령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가 CIA에 시도한 북미정상회담 프로젝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를 자임했고, 의회 감시를 피해 코리아임무센터(KMC)가 800여명 요원으로 4년간 가동하며 한반도가 공작의 발판이 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초 부터 장기간에 걸쳐 평가하고 실패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