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an Party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Yoon Seok-yeol Regime ‘support’ for midterm elections
미 공화당 전략 집단이 ‘북한 자본주의화’ 전략에 윤석열 체제로 압박하며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원을 시작했다.
미 공화당 전략센터인 카토연구소가 북한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과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내놨다.
카토연구소의 한국 담당인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이 2일 포린폴리시 기고로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1990년 대기근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 대량살상 무기 회수 등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더 중요한 전략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자유주의 이념 전파로 군비증강론자인 저자는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남한의 군비증강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트럼프 체제의 전략적 강경보수주의 이념가들이 문재인 체제와 ‘군비증강용 종전선언’을 추진했었다.
밴도 연구원은 대표적인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에 의한 군비증강으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에 의한 자본주의화 전략 발표자이다.
그는 이번 기고에서 북한이 체제 위기였던 1990년 식량 부족에 의한 대기근 때와 달리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북한 권력 엘리트들 ‘횡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북한 ‘내부 급변’을 예고했으나, ‘횡사’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체제에서 나왔던 ‘한반도 통일’을 반복하며 이를 “북한을 민주주의 체제로 묶어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군축과 비핵화 앞당기는 촉진제”로 연결해 ‘북한 자본주의화에 의한 남한의 흡수통일’ 전략을 드러냈다.
그는 남한에 의한 통일에 미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시했고, 북한은 앞서 ‘본질이 아니다’며 문재인 체제의 인도주의 지원을 거부했다.
그는 기고에서 “동맹국들의 단결이 한반도 통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략 조건을 제시하며 장애물로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을 앞세워 "한국과 미국은 일본의 우려를 완전한 공조를 통해 불식해야 한다"고 밝혀, 미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공조한 기시다 총리의 동맹 강화를 공화당의 ‘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체제는 미 공화당의 전략적 공조에 의한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대화 우선’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기고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겨냥한 공화당 지원에 윤석열 체제 가동을 보인다.
그는 “통일에 중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 △중립국으로 남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 △한일 군사동맹의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한일 군사동맹 파기’로 바이든의 '한일 동맹 복원'에 반대 전략을 드러냈다.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 대응 정책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1990년 대기근에 사회주의 붕괴를 압박하며 긴장이 커지고 핵개발이 강화됐으며, 1994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서 협상 우위로 한국이 밀려나자 공화당 강경보수에 공조한 김영삼 체제가 클린턴의 협상에 제동을 걸며 암호 혼선에 간첩 사건과 강릉 잠수함 사건이 터졌다.
북한 자본주의화는 트럼프 공화당의 폼페이오 CIA 체제가 시도 '북한 주민 밝은 미래'가 문재인 체제에서 '북한 밝은 미래', 윤석열 체제에서 '북한주민 코로나 지원'으로 구체화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일 수교 전략에 공화당이 제동을 걸고 이를 윤석열 체제가 공화당을 지원하는 쟁점이 이번 기고 사태의 배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