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U.S. summit agrees to intervene in Chinese rights in South China Sea, conflict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을 넘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개입을 합의하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인권’ 개입과 제3국 대응에 한미일 3국체제까지 합의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에 의한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으로 공동개입 근거를 확장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하는 것도 포함했다"고 격차가 커, 양 정상의 동상이몽을 드러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로 명시해 '한반도 비핵화'로 한국의 핵개발을 차단하고 북한에 국제적 개입과 아세안 안보 연계 확대의 미국 요구를 수용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하는 것도 포함했다"고 말해 양 정상이 동상이몽을 드러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로 명시해 '한반도 비핵화'로 한국의 핵개발을 차단하고 북한에 국제적 개입과 아세안 안보 연계 확대의 미국 요구를 수용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님과 저는 교류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노력’에 국한했으나 공동성명은 이를 ‘국제법 존중 약속’으로 확대해 한국 부담을 더 키웠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비해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로 ‘남중국해 안정 유지’가 합의됐다.
지난해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이며, 이번은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로 안보 공동대응 확장이 구체적이다.
공동성명은 특히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강화하며 북한 대응이외에도 인도태평양과 제3국까지 한미일 3국 체제로 합의했다.
북한에 대해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로 3국 협력을 밝혔다.
이어 아세안과 인도태평양에 이어 제3국에 대응에서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4월 1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로 “정치·안보 문제에서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라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한미 동맹 강화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 맺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선거공약이던 ‘전략자산 추가 배치’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합의는 미국의 ‘경제냉전’ 요구인 중국 러시아 겨냥으로 공동성명에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 제고하기로 합의했다”로 명시됐다.
윤 대통령이 요구해 온 ‘트럼프 문재인 체제식의 북한주민에 개입 자본주의 전략’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국의 일방 주장이 됐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