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ization of chaebol American corporations to block remittances in Korea from corporate tax payment to the United States
영미 강경보수주의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미국 법인 자본 이동의 기본 설계가 미국 법인세 이전의 구체화되고 있다.
기재부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개편’ 보고서는 재법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한국에 ‘해외소득면제(원천지주의)’ 적용하고 있다.
영미 앵글로색슨 국제적 투자국경 없애기 전략에 2009년 영국 보수당 정권이 미국 법인에 적용했던 이 제도가 한국 재벌기업에 적용되면, 한국의 법인세는 7800억 감소할 것으로 정부 보고서가 29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벌 미국 투자 법인들은 해외 유보 자금을 한국에 보낼 이유가 없어진다.
재벌 미국 법인이 한국에 송금할 경우 배당세 5-10%를 미국에 내는 방식이 적용돼 미국에 재투자하고 한국에 송금할 이유가 없어진다.
미국 법인세는 한국에 비해 세율 자체가 4% 정도 낮아 절세 효과가 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 재벌의 반도체 배터리 등 수백억 달러 투자에 대해 일정 기간 지방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의 이번 보고서는 재벌 기업이 국내 법인세를 낼 때 해외 납부 세금만큼 차감해 주던 방식을 아예 해외 세금으로 국내에서는 과세 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조세 납부 간소화 제도로 박근혜 정부에 추진됐었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 기업 불편 해소 정책에 따라 다시 등장해 7월 세법개정으로 적용 예정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천조원 투자하고 30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 발표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며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 집행이 물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된다’는 질의에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한다.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그럼 추경 안 하냐”고 응답하고 1년 예산 10%인 62조원의 추경 집행을 지시했다.
재벌들은 삼성 현대차를 시작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600조원 미국과 한국 투자에서 SK LG 롯데 등이 추가로 투자와 미국화를 24일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벌기업 투자 발표에 대해 "어제 하루 동안만 우리나라 한해 본예산과 맞먹는 588조 이상의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이게 바로 정권교체 효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악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로 옭아매 기업의 투자와 혁신 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영미 앵글로색슨의 강경보수체제는 노조를 적으로 규정한 대처리즘과 함정수사를 남용한 레이거노믹스의 쌍두마차에 의해 냉전체체 강화로 군비증강 경제가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