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권 연대에 대응한 미국과 일본의 해양안보 강화에 핵군축 동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실험에 단독 저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고 CNN에 23일 밝혔다.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의 핵 군축 진전’이 명기됐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중국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과 러시아를 넘는 보다 광범위하고, 새로운 군비 관리 구조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일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두 정상은 중국의 지속적 핵 능력 증대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핵 위험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며 핵 군축을 진전시키는 조치에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쿼드 정상회담(미국, 일본, 호주, 인도)은 24일 5세대 이동통신(5G)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민관 대화 창설에 접근하고,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기술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대화를 만들 예정이라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쿼드 정상회담은 ‘사업자 다양화, 상호 운용성 확대’에 대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같은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4개국 정상은 바이오 기술 강화를 위한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 인권과 개방에 기초한 공급망 원칙도 공동성명에 명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언론브리핑으로 쿼드 정상들이 역내 ‘해양상황 파악(MDA)’ 계획을 다룬다며, 이것이 ‘해양상황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으로 불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내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조율과 정보 공유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해양상황인식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 해양정보의 4국 공유 체제를 예고했다.
쿼드 동맹체제가 구축하는 해양안보와 관련 “파트너들이 첨단 자동식별시스템과 무선주파수 기술 등의 공유를 통해 역내 불법 활동 차단과 조업 활동 보호 및 인도주의 기반 활동 강화”를 미 고위 관료가 밝혔다.
VOA는 미국이 이번 쿼드 해양안보체제에 대해 “ 21세기 해양안보 개념이 진화하며 기존의 군사안보에서 해상범죄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인 사안까지 확대한다”고 관계들이 밝혀, 한국이 해양안보체제에서 배제됐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