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한국의 ‘북한주민 개입’ 복원이 불발되고 한미일 3국체제로 북한 접근이 통제돼 11월 미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원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정상회담의 '경제안보체제'에 맞춘 미국 자본이동 투자로 미국기업화에 따른 한국 정부 관할 탈피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주민에 개입 사회주의 꺽기 자본주의화 전략’이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란 자본주의 투입 전략이 공동선언에서 배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우선’이 보장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 코로나 확산 사태 초기에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것”을 밝혀 ‘북한 주민’과의 직접 전략을 집행했다.
정상간의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로 북한 체제와 거리두기로 명시됐다.
북한에 적용한 트럼프 문재인 체제의 사회주의 꺽기 전략은 군비증강에 의한 대화 압박 견인으로 북한 주민 밝은 미래 보장 프로젝트였고, 북한은 차후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략 관련자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퇴각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 체제는 CIA와 처음부터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 ‘2인자 부각’ 공작을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체제 승계를 요구하며 충돌하다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외교 대화가 평화정착 믿음 재확인’으로 절충됐다.
당시 공동선언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이고, 북미회담을 실패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이번 합의에서 뺐다.
이번 21일 서울 한미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에 다자주의 안보를 확보하는 교두보 제공에서, 한반도를 한미일 3국 공동체제로 규정해 북한 노동당과 일본 자민당의 정당간 교류체제가 보장됐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 안보경제 동맹 압박에 대응해 북중일 3각 구조의 경제협력 체제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중국 일본은 한국의 미국식 개인주의 생산양식과 달리 집산체제와 조합에 의한 공동생산 양식을 선호하는 전통적 생산 공유국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2일 바이든 대통령 면담에서 미국에 50억달러를 더 투자해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공장 건설을 영어로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전날(21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용공장 설립에 70억 달러 투자를 밝히며 미국 기업화로 한국 정치체제 탈피를 선언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공장에 20조원(170억달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 추가 증설을 발표했다.
SK 현대 LG 등 한국 4대 재벌은 당시 40조원의 미국 투자로 미국 기업화 발판을 마련했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역이 됐다.
정상간 공동성명에서 “전략적 경제·기술 동맹”이 되면서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을 명시해, 재벌 기업이 정치 주체로 한국 정부의 관할을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