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ung attacks the 'established Democrats' with hard-line republican conservatives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세력이라며 소속된 민주당을 기득권층으로 공격해 공화주의 강경보수에 의한 ‘진보 정당 만들기’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공개하고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나는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 당한다”고 밝히며 진보정당 만들기를 당 대표 출마 취지로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Inter-Korean system confrontation to Breaking the socialist economy with “free democrac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윤석열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강경보수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방부에 야외기동훈련 강화와 미사일 군비증강으로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통일부는 ‘북한 국민’과 ‘북한 정부’을 분리해 ‘자유민주’로 체제 경쟁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서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결론을 빼고 ‘남과 북 국민이 주축’이라며 조건을 주체로 격상해 북한 국민을 한국 정부 관리에 포함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Agreement to Strengthen Defense Against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n Japan’s Constitution Amendment 한일외무장관회담이 ‘대북방어 강화 위해 관계개선 합의’하면서 군비증강으로 일본의 개헌에 공조하고 쟁점인 징용공 배상에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의소리(VOA)는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도쿄에서 18일 회담 갖고 1910-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악화된 관계 개선하고 대북 방어 강화위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의 만남은 이 안건을 강력히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8일 암살된 이후 일본 개헌 논의..

In-seon Kang, Je-won Jang, Seong-dong Kwon, ‘violation of the Election Act’ for privately recommended recruitment 대통령실 채용에 사적 추천을 강인선 대변인과 장제원 의원이 ‘무보수 선거운동원 채용은 공정’을 적용했으나 선거법상 공식 후보 등록 이전에 무보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 후보 통과 보상 채용은 위반 소지가 있다. 문제가 된 주 씨는 지난해 여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초창기에 선거 캠프에 합류했고올해 3월 10일 대선일까지 ‘무보수’ 근무한 뒤 인수위에 들어갔고 직분은 미공개 상태다. 강 대변인은 19일 “주씨는 8개월이 넘는 기간 일정팀 막내로 살인적인 업무를 훌륭히 소화했다”며 “마땅히 그 노력과 능력..

탈북어민 ‘한국국민’ 적용을 두고 ‘귀순자’와 ‘도주후 체포’ 주장이 충돌하고 해군에 의한 나포 과정 3일간의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도주’에 대한 해군 통신과 지휘가 관건이 됐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조중훈 대변인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탈북자 한국민’을 적용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16일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주민 간의 사건’으로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Republican Party ‘Re-investigation of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Standards’ President Yoon’s ‘Constitution’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송 어민 사건을 청문회에서 6월 24일 밝혔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앞서 내놨고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이전 2019년 ‘추방’ 입장을 ‘강제 북송’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냈다”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

Domestic support declines, Biden's Middle East negotiations 'misfire', The Yoon Seok-yeol regime also ‘supports’ the Republican Party 국내 지지율이 하락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 중동 GCC+3 정상회의에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상대하며 석유 증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로이터는 “이 정상회의에서도 석유 증산이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사우디 왕세자는 언론인 살해사건 연루로 국제 지탄을 받았고 민주당이 줄곳 공격 대상으로 부각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 왕세자를 비판해왔으나, ..

Japanese media 'Korea-Japan improvement is impossible' US 'Energy rises further in September' 일본 언론들이 주일본 한국대사의 일본 도착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에너지가 9월에 더 상승할 것이란 분석가들 전망을 제시했다. 요미우리는 16일 서울발로 윤 대통령 지지율 32% 하락이 “장관 임명 실패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중의 지지가 없으면 문제가 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15일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 추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론을 한 데 모이게 하는 윤 대통령의 '..

China's trade deficit of US$1.2 billion in June, widening the total deficit in July 중국과의 무역수지에서 6월에 12억1400만달러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가 되며 수교 이후 28년 무역흑자국에서 전환됐다. 한국 전체 무역은 수입의 압도적 증가로 7월 들어 10일간 무역적자 55억 달러로 커져 상반기의 103억 달러 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 무역 1위국인 중국은 지난해까지 25.3% 비중에 수출액 1629억달러와 수입액 1386억달러는 22.5%로 절대 비중이었다. 중국 수출 감소는 대만으로 중국의 수입 이전되며 지난해(2021년)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이 8%로 2017년 대비 1.9%p 떨어졌다고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보고..

Post-China ideological economy ‘blocking’ Samsung ‘negative’ abroad ‘rising’ only in Korea 삼성전자에 대만 일본이 부정적 전망이 속출한 반면 국내 증권사와 언론은 ‘하반기 상승’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나토정상회의 성과로 자유주의 이념기반 경제공동체 강화하며 중국 탈피 경제 체제로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나토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제체제에 자유주의 이념 경제블록화를 지시했다. ‘매일경제’는 "하반기 삼성전자 내공 빛날 것..'5만전자' 사도 좋다" 제목으로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