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Korean system confrontation to Breaking the socialist economy with “free democrac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윤석열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강경보수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방부에 야외기동훈련 강화와 미사일 군비증강으로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통일부는 ‘북한 국민’과 ‘북한 정부’을 분리해 ‘자유민주’로 체제 경쟁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서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결론을 빼고 ‘남과 북 국민이 주축’이라며 조건을 주체로 격상해 북한 국민을 한국 정부 관리에 포함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장관에게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북한 국민에 대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시했다.
권영세 통일장관은 기자들에게 '담대한 계획'에 대해 "이 방안이 본격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하고 경제난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 구상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와의 ‘단절’과 연결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문재인 체제의 ‘북한 주민 경제 미래’를 북한 안보 포함의 ‘북한 국민’으로 이날 전환 확대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근거 삼고 있는 안보의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다는 것"이라 말해, ‘북한 안보 개입’을 공식화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 소속 제356 원정전투비행대대에서 미 공군의 F-35 라이트닝 항공기 6대가 한국 공군과의 합동훈련을 위해 도착했다며 한국 공군과 함께 약 40시간 비행훈련 기간 중 30회 출격했고 미국이 5세대 전투기로 한국 파트너와 함께 훈련 진행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미연합훈련을 공개했다.
미 공군 F-35A의 한반도 전개의 공개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며, 이번 훈련은 문재인 체제가 F-35A 도입이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방장관에게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연합항모강습단 훈련과 연합상륙훈련의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 등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 집중시행과, 8월과 9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 시행을 개시로 향후 더 확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권 장관은 상호주의와 동시적 비핵화 설명에서 북한에 대해 "안보적 우려 부분에서 (북미 간의 문제라고 판단해) 우리가 빠져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통일 혹은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에서는 우리가 비핵화를 포함해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한다"고 밝혀, 북미협상에 ‘개입’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북한에 적용한 ‘북한 주민 밝은 미래’가 윤석열 체제에서 ‘북한 국민’으로 확장되며 ‘북한 체제 보장’에 북미간 협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시도된 사회주의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은 생산성이 늦은 소련 체제를 군비경쟁으로 자체 붕괴하게 군비증강 속도전을 가속화했고 트럼프 체제는 ‘힘바탕 외교’ 전략으로 이를 북한에 적용하며 문재인체제가 ‘힘바탕평화’로 CIA와 운전자 전략에 공조했다.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주도 대화우선 정책 전환에 문재인 체제가 트럼프의 대북정책 승계를 요구하며 초기에 충돌했고, 윤석열 체제는 군비증강을 더 강화하며 바이든의 일본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접촉을 ‘북한 국민에 자유민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 상원 군사위는 18일 8천370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법안 전문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과 파트너십 증대를 밝혔다.
5월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인 ‘확장억제 공약’은 미 하원이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조항이 의결됐고 이번 상원에서도 채택해 한국의 핵무장을 통제하며 미사일과 전략자산 전개에 의한 군비증강이 강화됐다.
윤 대통령은 ‘북 비핵화 달성시 자유민주 통일, 비핵화 이전 군사훈련 강화’를 지시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협상 동시진행’과 대치로 직접 협상 가능성을 없앴다.
레이건체제와 소련체제간의 대결은 레이거노믹스가 자본대국에 공급과잉과 전쟁 폭동으로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가 왔고, 선거로 재건을 내건 사회주의는 내전과 생산성 하락으로 연방이 해체됐으며 자본주의 경제싸이클이 침체기에 들어서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흔들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