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Agreement to Strengthen Defense Against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n Japan’s Constitution Amendment
한일외무장관회담이 ‘대북방어 강화 위해 관계개선 합의’하면서 군비증강으로 일본의 개헌에 공조하고 쟁점인 징용공 배상에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의소리(VOA)는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도쿄에서 18일 회담 갖고 1910-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악화된 관계 개선하고 대북 방어 강화위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의 만남은 이 안건을 강력히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8일 암살된 이후 일본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나온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NSC에서 동아시아 담당 이사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이날 "일본의 국방 현대화와 긴밀한 3국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며 "서울에서는 일본의 국방 현대화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국방 투자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 두 가지 모두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더 강하다"고 VOA에 논평했다.
VOA는 “일본의 보수 집권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 고메이토가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개헌을 위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며 “자민당의 기시다 대표는 7월 11일 아베 총리의 유산을 기반으로 개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VOA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 합의에 따라 전문가들은 군사 확대를 허용하는 일본의 개헌 가능성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워싱턴-서울-도쿄 3국 전선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과 일치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박 외무장관은 앞서 아베 총리가 암살된 같은 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하야시 외무상과 미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3자회담에서 “중국의 침략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VOA는 한국의 국방예산은 2022년 483억 달러이고 2023년에서 2027년 사이에 6% 이상 성장할 것이라 높은 군비증강을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일본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따른 ‘현금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도 성의있게 호응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합의 도달 실패로 보인다.
박 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해 “한국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쪽에 설명했고, 일본 쪽은 이런 우리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박 장관과 조속한 해결 위해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잘 지켜본 뒤 일 한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한국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싶다”고 기존 입장 반복해 합의 실패를 밝혔다.
일본 우익지인 산케이는 20일 사설에서 “한국 측에 (징용배상) 문제 해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은 없었다”며 “한국 정부의 ‘선 해결책 제시’가 필수적”이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하락한 지지율의 만회 위해 ‘반일’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외무회담을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