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n missiles, Taiwan conflict 'applied' to US-China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북한 미사일이 북방한계선 남쪽에 떨어져 미중간의 ‘핵군축협상’ 기조에서 대만해협 군사훈련 상호 충돌 사례의 적용을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2일 북방한계선 남쪽 26km, 속초 해안에서 57km 울릉도에서 240km지점에 추락했다고 합참이 이날 밝혔다.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군비통제 부차관보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베이징은 여전히 이 문제(군축협상)에 대한 참여 시작하지 않았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서로의 교리, 위기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에 대해 그들(중국)과 대화 나누고 싶다. 워싱턴이 수십 년 동안 러시아..

Bloomberg's 'crowd clash bureaucracy kills citizens in 15 countries' international disaster 블룸버그통신이 이태원 참사를 ‘군중충돌’과 ‘15개국 시민 사망’ 기사를 별도로 낸데 이어 “관료집단이 젊은이 기대 저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 피해’ 논평을 잇따라 내며 국제 재난 사건이 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 희생자 국가 한국대사관에 현장 조사에의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외교부는 배제해 외국 국적 희생자들의 거액 피해소송이 예고됐다. 블룸버그는 "핼러윈 군중의 운집에서 150명 이상이 숨진 것, 주로 고등학생이던 300여명이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숨진 것의 유사성을 찾는 게 ..

Brookings’ ‘Disarmament Negotiation Adjustment’ Vs Heritage ‘Failed in 1994’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국 민주당 계열 전략집단이 북한과 군축협상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계 전략집단은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25일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 야기 위험 감소가 1순위”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군축관료이던 아인혼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소)는 “핵위협 감소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

미국 농무부가 인플레감축법에 따라 농민들의 부채 구제에 3.1억달러 집행하며 보중 대출자에게 최고 17만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18일 시작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3억1천만달러에서 대출자금이 있는 농장들의 대출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농무부(USDA)가 직접 대출 농부에 5만2천달러, 보증대출 농부에 약 17만2천달러 자동 전자 지불을 이날 발표했다. 톰 빌삭 농업장관은 "오늘 발표된 기금은 농부들의 농업 유지와 도전적인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새 출발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움을받은 농부들은 지불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며 다음 연간 지불이 2023년 만기 때까지 최신 상태 유지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농부부는 상업 신용이 없는 ..

230 tactical nukes in the US, 1 to 2 thousand Russia, ‘initiating Korean controversy’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 질의에 "한국과 미국 조야에 확장 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2일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 추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상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 백악관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한국내 전..

ROK Marines 'dispatched' to the South China Sea to strengthen dependence on the ROK-U.S. alliance 한미동맹 의존이 강화되며 한국 해병대가 남중국해 미국 필리핀 연합훈련에 참관으로 ‘파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서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 연합 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출근길 문답에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천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했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

White House ‘Taiwan Strait Direct Launch Disarmament’ Vs Presidential Office ‘Strengthening Space to Respond to NK’s Nuclear Weapons’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 부통령간의 85분 회담에 양측의 발표가 큰 격차를 보였다.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 안정 논의했다”며 ‘한국의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을 보도자료로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 마련한 대응 조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한일 3자 협력..

President Yoon, “The United States, Taiwan, the Korean Peninsula, alliance and protection” China’s “internal affairs” -by Kim Jong-chan, political economy reporter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대만에 미국이 동맹과 지킬 것“을 말하고 중국은 유엔총회에서 ‘대만에 외부 세력 개입 배제’를 각각 밝혔다. 중국은 한미군사훈련 대응의 군사훈련을 이유로 25일 산둥반도 인근 해역에 선박 진입 금지를 공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CNN 인터뷰로 “한반도와 타이완 모두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 우방국들이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을 연결했다. 왕..

British Conservative government's tax cuts lead to a sharp drop in the exchange rate as the fiscal deficit widens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경제 강화를 위해 23일 세금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가장 큰 하루 하락을 나타냈다. AP통신은 “고위험에 공공 차입 증가가 생활비 위기 악화 우려를 키워 파운드가 급락했다. 재무장관이 그(감세 재정지출 확대)에 상응하는 지출 감면을 도입하지 않고 경제성장 촉진하고 수익 창출할 것으로 말하며 전면적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재정적자 확대’를 24일 보도했다. 재무장관은 이날 주택 및 기업에 급증하는 에너지 요금 상한제 책정을 발표했고 자금은 차용할 것이라 말했다..

Budget right Congress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passed through Korea’ Republican party ‘support’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미국 예산권을 쥔 ‘의회 승인 불발’이 핵심이고 이날 발언은 유엔총회에서 공화당 이념인 ‘자유위협국 제거’ 연설 직후 바이든 민주당의 중간선거 흥행인 ‘인플레감축법’ 타격 직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승인’ 발언을 바이든에 ‘인플레감축법 과오’ 접촉 직후 박진 외교장관을 찾아 그에게 말했고, 11월 미국 선거에서 한국 지원으로 공화당이 우세해지면 대통령의 조약 승인권을 쥔 미 의회 거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예산 승인권’과 ‘행정부 예산 통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