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lectric vehicle subsidy US ‘strategic supply to free zones’ Korea ‘violation of FTA’ 전기차 보조금의 미국법에 대해 백악관은 ‘자유지역 전략공급’에 ‘한국 이익’으로 밝히고,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위반’으로 접근해 격차가 더 커졌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일 하와이 회의직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차원이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설러번 보좌관과 안보실장 회담 결과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Poland handed over Taiwan-made attack drones to Ukraine war, Korean tanks ‘possible’ 우크라이나전에 무기 공급을 주도해 온 폴란드가 대만제 드론을 크림반도 확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폴란드가 서둘러 수입하는 한국 전차도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 타이완뉴스는 23일 폴란드 언론 'WP tech‘을 인용해 대만이 폴란드에 수출한 공격용 무인기 리볼버 860의 800대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으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탈환을 선언했고,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방공망을 무력화해 “크림반도 수복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유럽안보정책연구소장..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

A bold initiative to grant South Korean nationality to North Korean defectors ‘shake the North Korean system’ 담대한 구상에서 ‘탈북민 전원수용’ 대북 정책 핵심이 되며 북한주민 한국 국적 부여 전략의 ‘북한 체제 흔들기’로 구체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북한에 핵 중단의 조건부로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통일부 장관은 16일 탈북민 전원 수용 정책의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22일 통일부 장관 업무 지시에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

President Yoon's 'Initiative aft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vs. U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diplomatic priority' 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이후 담대한 제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격차를 두고 ‘외교 우선’과 한미일 3국 체제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혀, ‘북한 비..

President Yun ‘Resolving polarization with freedom,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 양극화 해결’하고 ‘경제성장 토대인 자유로 북한 국제투자’를 8.15 경축사로 밝히며 국제분쟁의 보편성을 독립운동에 첫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하겠다”고 자유에 의한 양극화 해결을 밝혔다. ‘자유’를 33번 앞세운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자유 민주주의 토대’라며 북한에 대해 ‘경제와 민생 획기적 개선’으로 ▲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미국에서 임차인 노조가 치솟는 임대 주택에 대응해 임대료 파업을 시도하고 있다. 수해 비극으로 노출된 한국의 33만 반지하 가구에 외신 보도가 9일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가구 참사 비극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10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치솟는 임대료 가격에 임차인 노조가 지역 사회단체 및 법률단체연합과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에 임대료 인플레이션 인하를 위한 정부의 완전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며 “메릴랜드주 로렐의 아파트 단지에서 50 가구 이상이 8 월에 임대료 파업을 계획했다”고 9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에서 “공유된 일련의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주택에 대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임대료 규제 방법을 모색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제안은 6개 정부 기관에 걸쳐 있어 연방 규제..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itiativ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ization’ within 10 days of a bold plan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국제 안보회의에서 공식화된 ‘비핵화 후 담대한 계획’은 ‘통일부 구상’에서 불과 10일만에 외교부가 대외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프놈펜의 아세안안보포럼(AFR)에서 5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South Korean officials 'reconsider Samsung SK investment in China' in US semiconductor law 미국 반도체법 제정에 펠로시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에 한국 관료가 ‘삼성 SK 중국 투자 재고’ 발언을 외신에 내놨다. 한국의 고위 관료가 파이낸셜타임스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몇 개 투자가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FT는 2일 “미국 의회가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 통과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투자를 재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세계의 선두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중국을 벗어나 미국으로 향하도록 장려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3일 세계 최대 파..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Pelosi 'Supports One China' Starts Economic Cold War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하나의중국과 민주주의 지원 별개’를 미국 대중국 정책으로 발표하며 경제냉전 체제를 가동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응으로 방문 직후 한국으로 떠난 4일부터 3일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해 국제사회가 대만으로 통하는 해역과 공역에 일반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통제하는 전술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성명에서 “방문 목적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 2일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