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udget right Congress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passed through Korea’ Republican party ‘support’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미국 예산권을 쥔 ‘의회 승인 불발’이 핵심이고 이날 발언은 유엔총회에서 공화당 이념인 ‘자유위협국 제거’ 연설 직후 바이든 민주당의 중간선거 흥행인 ‘인플레감축법’ 타격 직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승인’ 발언을 바이든에 ‘인플레감축법 과오’ 접촉 직후 박진 외교장관을 찾아 그에게 말했고, 11월 미국 선거에서 한국 지원으로 공화당이 우세해지면 대통령의 조약 승인권을 쥔 미 의회 거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예산 승인권’과 ‘행정부 예산 통과절차’..

Kim Eun-hye said 'opposition party attacked the US' for 'injury of the national interest between alliances'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한미 이간’과 ‘순방외교 국익 독점’ 발언으로 한국에서 야당을 제외하고 야당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 욕설 파동에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 말로 국익 자해행위"라고 22일 밝혀, ‘동맹 이간’과 ‘국가이익 자해’가 사건 주체가 됐다. 김 수석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은 '야당이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사안을 왜곡해 미국을 공격했다'고 해명한 것이 된다. 김 수석은 ‘한미동..

Japan’s confirms non-nuclear-led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South Korea ‘exclusion’ 유엔총회를 계기로 일본이 동아시아 비핵을 주도하고 북일교섭에 접근하며 한국의 ‘북일수교 차단’ 전략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로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다시 전념하길 촉구한다. 세계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중요한 군비통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1월 그런 의지 재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로 안보리와 군축..

Chile's 'better distribution of wealth and power' Vs Yoon Seok-yeol 'removal of threats to freedom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20일 연설했다. 칠레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나는 더 큰 사회 정의를 찾기 위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다. 부와 권력을 더 나은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친미 보수파로 5월에 당선된 새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2세는 21일 총회 연설에서 선진국의 기후 자금 조달..

President Yoon's 'free proliferation recommendations' violate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f member country recommend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

In case of USFK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South Korea's 'Communal Defense Mutual Commitment' begins 대만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사태 발생시 주한미군이 파병되며 한국군은 ‘연합방위 상호공약’에 의한 ‘연합연습 확대’가 가동되고,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에 의해 공동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4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는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회의 참석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4월 14일 워싱턴포스트에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

Biden'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Korea-US summit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을 말하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안정유지‘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고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에 길을 열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

Japan's Foreign Ministry 'No UN Korea-Japan Summit' Presidential Office 'Agreement' 한국 대통령실의 ‘유엔 한일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합의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일 외무성 고위 관료는 15일 한국의 발표에 대해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제목 기사에서 외무성 관료가 “한국 발표에 의아해하며 이같이 말하고, ”일본 측은 징집된 전직 노동자 소송에 대해 한국 측의 대응이 보이지 않고 정상회담 개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서로 잠깐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순 접축..

Trade deficit $9.5 billion doubling every month Semiconductor export negative growth 무역적자가 8월에 95억달러 기록하며 5월부터 매월 두배씩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이 –0.2%로 역성장했다. 관세청 통계는 8월 무역수지가 94억8700억달러 적자에서 수입이 28.2% 증가(전년동월대비) 661억4500만달러 수출은 6.6% 늘어난 567억5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무역적자는 1월 -49억달러 → 2월 10억2천만달러 → 3월 1억2천만달러 → 4월 -24억8천만달러 적자체제에서 5월 -15억9천만달러 → 6월 -25억달러 → 7월 -50억8천만달러 → 8월 -94억9천만달러로 매월 거의 두배씩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26개월..

Biden: ‘Korean company CEO invests in excellent American workers’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기업 대표가 미국 노동자 우수해 투자’하는 것으로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인 5일 중북부 공업지역인 밀워키 연설로 "한국 기업 대표가 나에게 그들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아느냐"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바이든의 연설은 이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 부활 의지를 ..